1옳음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호는 통신을 우편물 및 전기통신이라고 정의한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게 한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이 익명으로 통신하고자 하는 청구인들의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통신의 비밀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가입자 인적사항은 비내용적 정보이고 계약 체결 단계에서는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 조항은 통신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각하였다(재판관 2인의 반대의견). 통신의 비밀을 제한한다는 보기는 틀렸다.
3옳음헌법재판소는 인터넷회선 감청을 통신제한조치 허가 대상으로 정한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이, 집행 단계나 이후에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통제하고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제도적 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로 결정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헌법재판소는 미결수용자가 규율위반으로 금치처분을 받은 경우 금치기간 중 서신수수, 접견, 전화통화를 제한하는 형집행법 조항이 미결수용자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