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옳음헌법재판소는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의무를 다하였는지가 심사 대상이 된 경우, 최저생활보장에 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않았거나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 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을 일률적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에서 제외한 장애인활동법 조항이 불합리한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하여 헌법불합치로 결정하였다. 합리적 이유가 있어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보기는 틀렸다.
3옳음헌법재판소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을 근로자 측에 부담시키는 산재보험법 조항이 근로자 측의 입증부담을 사실상 완화하는 제도가 있고 산재보험제도를 형해화할 정도로 과도하지 않아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재판관 전원 일치). 옳은 설명이다.
4옳음헌법재판소는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은 사람과 그 배우자를 기초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한 구 기초연금법 조항이 한정된 재원으로 노인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입법자의 선택으로서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