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특수경비원의 쟁의행위를 금지한 경비업법 조항은 헌법재판소가 단체행동권을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헌법재판소 2009. 2. 26. 선고 2007헌바27 결정
- 헌법재판소 2017. 5. 25. 선고 2016헌마640 결정
- 헌법재판소 2017. 9. 28. 선고 2015헌마653 결정
- 헌법재판소 2009. 10. 29. 선고 2007헌마1359 결정
근로의 권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