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헌법 16번 해설

근로의 권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16

헌법: 근로의 권리와 근로3권
문 16에 딸린 지문문 16. 근로의 권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헌법재판소는 근로의 권리가 근로자를 개인의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한 권리이므로 개인인 근로자가 근로의 권리의 주체가 되고 노동조합은 그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헌법재판소는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않은 자를 해고예고제도의 적용 제외 사유로 정한 근로기준법 조항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아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재판관 전원 일치). 옳은 설명이다.
3옳음헌법재판소는 청원경찰의 복무에 국가공무원법의 노동운동 금지 규정을 준용하는 청원경찰법 조항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곳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근로3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로 결정하였다(재판관 전원 일치).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특수경비원에게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금지한 경비업법 조항이 국가중요시설 경비의 안정이라는 공익이 크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단체행동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재판관 3인의 반대의견이 있었다). 헌법 제33조 제1항에 위배된다는 보기는 틀렸다.

정답 4번

특수경비원의 쟁의행위를 금지한 경비업법 조항은 헌법재판소가 단체행동권을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헌법재판소 2009. 2. 26. 선고 2007헌바27 결정
  • 헌법재판소 2017. 5. 25. 선고 2016헌마640 결정
  • 헌법재판소 2017. 9. 28. 선고 2015헌마653 결정
  • 헌법재판소 2009. 10. 29. 선고 2007헌마1359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