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헌법 17번 해설

환경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17

헌법: 환경권과 국가의 보호의무
문 17. 환경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이 주거지역에서 출근 전과 퇴근 후 등 시간대에 확성장치의 최고출력 내지 소음 규제기준을 정하지 않은 것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로 결정하였다(재판관 2인의 반대의견이 있었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헌법재판소는 독서실과 같이 정온을 요하는 사업장의 실내소음 규제기준을 만들어야 할 입법의무가 헌법의 해석상 곧바로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이 부분 심판청구를 부적법 각하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헌법재판소는 헌법 제35조 제2항의 취지가 환경권을 입법자가 그 취지에 부합하도록 법률로 구체화하게 한 것이지, 환경권이 완전히 무의미하게 되는데도 입법을 전혀 하지 않거나 어떤 내용이든 법률로 정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국가의 환경권 보호의무 위반 여부를 심사할 때 국가가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였는가 하는 과소보호금지원칙의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았다. 과잉입법금지원칙 또는 비례의 원칙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보기는 틀렸다.

정답 4번

국가의 환경권 보호의무 위반 여부는 과잉금지원칙이 아니라 과소보호금지원칙을 기준으로 심사하므로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헌법재판소 2019. 12. 27. 선고 2018헌마730 결정
  • 헌법재판소 2017. 12. 28. 선고 2016헌마45 결정
  • 대한민국헌법 제3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