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헌법 18번 해설

재판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18

헌법: 재판청구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문 18. 재판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헌법 제27조 제2항은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중대한 군사상 기밀, 초병, 초소, 유독음식물공급, 포로, 군용물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는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증인 또는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판장이 피고인을 퇴정시키고 증인신문을 행할 수 있도록 한 특정범죄신고자법 조항이 범죄신고자 등을 보호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재판관 전원 일치). 침해한다는 보기는 틀렸다.
3옳음헌법재판소는 소송지연 목적이 명백한 기피신청을 결정으로 기각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형사소송절차의 신속성이라는 공익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고 적절하며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헌법재판소는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조항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재판관 2인의 반대의견이 있었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피고인을 퇴정시키고 증인신문을 할 수 있게 한 특정범죄신고자법 조항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므로 2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한민국헌법 제27조 제2항
  • 헌법재판소 2010. 11. 25. 선고 2009헌바57 결정
  • 헌법재판소 2021. 2. 25. 선고 2019헌바551 결정
  • 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2헌바30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