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정답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형사보상의 청구에 대한 보상결정에 불복을 신청할 수 없게 하여 단심재판으로 규정한 구 형사보상법 제19조 제1항이, 보상액 판단의 오류를 시정할 불복 기회를 막아 형사보상청구권과 재판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법적 안정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것이라며 위헌으로 결정하였다. 상급법원에 과도한 부담을 줄 가능성도 별로 없다고 보았다. 침해하지 않는다는 보기는 틀렸다.
2옳음헌법재판소는 형사보상의 청구를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1년 이내에 하도록 한 구 형사보상법 제7조가 그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형사보상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하여 헌법불합치로 결정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는 본인이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기소, 미결구금 또는 유죄재판을 받게 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 법원이 재량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헌법재판소는 형사보상이 형사사법절차에 내재하는 불가피한 위험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서 국가의 위법, 부당한 행위를 전제로 하는 국가배상과 취지가 달라, 인과관계 있는 모든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하여 반드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