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옳음헌법재판소는 공무담임권이 국가 등에게 능력주의를 존중하는 공정한 공직자 선발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직업선택의 자유보다 효과가 현실적, 구체적이므로, 공직을 직업으로 선택하는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는 공무담임권을 통해 보호받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를 심사하는 이상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는 별도로 심사하지 않는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헌법재판소는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 일반적으로 공직취임의 기회보장, 신분박탈, 직무의 정지가 포함될 뿐이고, 승진시험의 응시제한이나 이를 통한 승진기회의 보장은 공직신분의 유지나 업무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단순한 내부 승진인사 문제라서 보호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헌법재판소는 서울교통공사의 직원 신분이 지방공무원법이 아닌 지방공기업법과 정관에 따르는 등 그 직위가 헌법 제25조가 보장하는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인 공무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를 임용결격사유로 삼고 임용되더라도 당연무효로 하는 구 국가공무원법 조항이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장하려는 것이고 사익 침해가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워, 입법자의 재량을 일탈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재판관 전원 일치). 침해한다는 보기는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