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옳지 않음한 청구인이 하나의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평등권,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함께 주장하는 것은 서로 다른 주체의 기본권이 부딪치는 기본권 충돌이 아니라, 한 주체의 여러 기본권이 동시에 문제 되는 기본권 경합이다. 충돌이라는 보기는 틀렸다.
2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경찰공무원과 군인을 봉급액 책정에 있어 평등권 침해 여부 판단의 의미 있는 비교집단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다만 서로 다른 계급체계와 인사운영체계를 가지고 있어 경장의 봉급월액이 중사보다 적다고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은 아니라고 하여 기각하였다. 본질적으로 동일 유사한 지위에 있지 않아 평등권 문제가 안 된다는 논리는 재판관 3인의 반대의견(각하의견)이다.
3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직업의 자유에 해당 직업에 합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따라서 경장의 봉급월액을 중사보다 적게 규정한 것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보기는 틀렸다.
4정답옳음헌법재판소는 공무원의 보수청구권이 법령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면 재산권의 내용에 포함되지만,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 전에 어느 수준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단순한 기대이익에 불과하여 재산권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무원보수규정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