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헌법 12번 해설

대학의 자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12

헌법: 대학의 자율성
문 12. 대학의 자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대학 본연의 기능인 학술의 연구나 교수, 학생선발과 지도 등과 관련된 교무와 학사행정 영역에서는 대학구성원의 결정이 우선하지만, 대학의 재정, 시설, 인사 영역에서는 학교법인이 기본적인 윤곽을 결정하되 대학구성원에게도 일정 정도 참여권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참여권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는 보기는 틀렸다.
2옳음헌법재판소는 헌법 제31조 제4항의 교육의 자주성과 대학의 자율성이 학문의 자유의 확실한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대학의 기본권이므로, 국립대학도 대학의 자율권의 주체로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능력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헌법재판소는 대학의 자율성이 연구와 교수를 외부 간섭 없이 수행하기 위해 인사, 학사, 시설, 재정 등을 자주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며, 교수가 핵심주체이나 연구, 교수활동의 범위를 좁게 한정할 이유가 없어 학생, 직원 등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헌법재판소는 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법의 이사회와 재경위원회 외부인사 참여 조항이 대학의 자율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재판관 전원 일치). 옳은 설명이다.

정답 1번

대학의 재정, 시설, 인사 영역에서도 대학구성원에게 일정한 참여권이 인정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으므로, 참여권 인정 여지가 없다고 한 1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헌법재판소 2013. 11. 28. 선고 2007헌마1189 결정
  • 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4헌마1149 결정
  • 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1헌마612 결정
  • 대한민국헌법 제31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