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옳음헌법재판소는 아동청소년 성매수죄로 유죄가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한 성폭력처벌법 조항이 정당한 목적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고 사익 침해가 크지 않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재판관 2인의 반대의견이 있었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헌법재판소는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한 성폭력처벌법 조항에 대하여 재판관 4인이 합헌의견, 5인이 위헌의견을 냈으나, 위헌의견이 헌법소원 인용에 필요한 심판정족수 6인에 미달하여 이 부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따라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보기는 판례의 결론과 맞다.
3옳음헌법재판소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별도의 절차 없이 필요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한 조항이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되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죄(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것) 부분에 대하여 재판관 5인이 위헌의견, 4인이 합헌의견을 냈으나, 위헌의견이 다수라도 헌법소원 인용에 필요한 심판정족수 6인에 미달하여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따라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보기는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