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헌법 11번 해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11

헌법: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문 11에 딸린 지문문 1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헌법재판소는 아동청소년 성매수죄로 유죄가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한 성폭력처벌법 조항이 정당한 목적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고 사익 침해가 크지 않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재판관 2인의 반대의견이 있었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헌법재판소는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한 성폭력처벌법 조항에 대하여 재판관 4인이 합헌의견, 5인이 위헌의견을 냈으나, 위헌의견이 헌법소원 인용에 필요한 심판정족수 6인에 미달하여 이 부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따라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보기는 판례의 결론과 맞다.
3옳음헌법재판소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별도의 절차 없이 필요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한 조항이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되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죄(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것) 부분에 대하여 재판관 5인이 위헌의견, 4인이 합헌의견을 냈으나, 위헌의견이 다수라도 헌법소원 인용에 필요한 심판정족수 6인에 미달하여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따라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보기는 틀렸다.

정답 4번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죄 관련 등록조항은 위헌의견이 다수였으나 정족수에 미달하여 기각되었으므로, 침해한다고 한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헌법재판소 2016. 2. 25. 선고 2013헌마830 결정
  • 헌법재판소 2016. 10. 27. 선고 2014헌마709 결정
  • 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5헌마688 결정
  • 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4헌마785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