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헌법 10번 해설

헌법상 신체의 자유에 관한 규정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 10

헌법: 신체의 자유와 적법절차
문 10. 헌법상 신체의 자유에 관한 규정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헌법 제12조 제5항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않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않고,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 그 이유와 일시, 장소가 지체 없이 통지되어야 한다고 정한다. 옳은 규정이다.
2옳음헌법 제12조 제3항은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도록 하고,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옳은 규정이다.
3정답옳지 않음헌법 제12조 제1항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고,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보기는 이 두 부분을 뒤섞어, 체포 등에는 법률과 적법절차를 요구하고 심문, 처벌 등은 법률만 요구하는 것으로 적었으므로 틀렸다.
4옳음헌법 제12조 제7항은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서 자백이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정한다. 옳은 규정이다.

정답 3번

제12조 제1항에서 법률과 적법한 절차를 함께 요구하는 것은 처벌, 보안처분, 강제노역이고 체포, 구속, 압수, 수색, 심문은 법률만 요구하는데, 3번은 이를 뒤바꾸었으므로 옳지 않다.

근거

  • 대한민국헌법 제12조 제1항
  • 대한민국헌법 제12조 제3항
  • 대한민국헌법 제12조 제5항
  • 대한민국헌법 제12조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