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정답옳음헌법재판소는 익명표현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그 자체로 규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부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규제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재판관 6인의 위헌 의견이 법정의견). 옳은 설명이다.
2옳지 않음헌법 제21조 제4항 전문은 언론, 출판의 자유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면서 그 자유에 대한 제한의 요건을 명시한 규정이지,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 한계를 설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다. 보호영역의 한계를 설정한 것이라는 보기는 틀렸다(이는 재판관 3인의 별개의견이었다).
3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2009년 결정에서 종전에 음란표현이 언론, 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고 한 판시를 변경하여, 음란표현도 보호영역에 해당하되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고 하였다. 보호영역 밖에 있다는 보기는 틀렸다.
4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명의의 칼럼이나 저술을 게재하는 보도를 제한한 규정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다(재판관 6인의 위헌 의견). 침해하지 않는다는 보기는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