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헌법 8번 해설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8

헌법: 일반적 행동자유권
문 8에 딸린 지문문 8.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옳음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조 전문의 행복추구권에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포함되고, 이는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은 물론 소극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을 자유(부작위의 자유)도 포함하는 포괄적 의미의 자유권이라고 본다. 옳은 진술이다.

  • ㉡.

    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육군 장교가 민간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면 자진신고하도록 한 장교 진급 지시 조항이 법률유보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아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각하였다. 침해한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 ㉢.

    옳음헌법재판소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 가치 있는 행동뿐 아니라 개인의 생활방식과 취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고, 위험한 스포츠를 즐길 권리와 같은 위험한 생활방식으로 살아갈 권리도 포함된다고 하면서, 운전 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할 자유도 이 보호영역에 속한다고 보았다. 옳은 진술이다.

  • ㉣.

    옳음헌법재판소는 의료사고가 사망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원장이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한 조항이 환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고려한 것으로서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옳은 진술이다.

1㉠㉡
2㉠㉢㉣정답
3㉡㉢㉣
4㉠㉡㉢㉣

정답 2번

㉠, ㉢, ㉣은 판례에 부합하고, ㉡은 헌법재판소가 장교의 자진신고 의무를 일반적 행동의 자유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으므로 옳지 않다. 따라서 ㉠㉢㉣을 고른 2번이 정답이다.

근거

  • 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2헌마518 결정
  • 헌법재판소 2021. 8. 31. 선고 2020헌마12 등 결정
  • 헌법재판소 2021. 6. 24. 선고 2019헌바5 결정
  • 헌법재판소 2021. 5. 27. 선고 2019헌마32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