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헌법 7번 해설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7

헌법: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격권
문 7.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을 규정한 민법 제847조 제1항 중 부(夫)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 부분이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부(夫)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여 합헌으로 결정하였다(재판관 전원 일치).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보기는 틀렸다.
2옳음헌법재판소는 수용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할 때마다 전자영상 검사기로 항문 부위를 신체검사하는 것이 필요한 최소한도를 벗어나지 않아 인격권 내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헌법재판소는 수형자가 외부 민사재판에 출정할 때 운동화를 착용하게 해 달라는 신청을 불허한 교도소장의 행위가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재판관 2인의 반대의견이 있었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헌법재판소는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보도한 언론사에 대하여 사과문 게재를 명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과 이행하지 않을 때 처벌하는 규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언론사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1번

친생부인의 소 제척기간 조항은 부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침해한다고 한 1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헌법재판소 2015. 3. 26. 선고 2012헌바357 결정
  • 헌법재판소 2011. 5. 26. 선고 2010헌마775 결정
  • 헌법재판소 2011. 2. 24. 선고 2009헌마209 결정
  • 헌법재판소 2015. 7. 30. 선고 2013헌가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