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친생부인의 소 제척기간 조항은 부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침해한다고 한 1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헌법재판소 2015. 3. 26. 선고 2012헌바357 결정
- 헌법재판소 2011. 5. 26. 선고 2010헌마775 결정
- 헌법재판소 2011. 2. 24. 선고 2009헌마209 결정
- 헌법재판소 2015. 7. 30. 선고 2013헌가8 결정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