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헌법 6번 해설

기본권의 제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6

헌법: 과잉금지원칙,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문 6에 딸린 지문문 6. 기본권의 제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헌법재판소는 혼인빙자간음죄를 규정한 형법 제304조가 추구하는 목적 자체가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이어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형법 제241조의 간통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선량한 성풍속 및 일부일처제에 기초한 혼인제도를 보호하고 부부간 정조의무를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어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고 하였다. 이는 재판관 5인의 위헌의견이 밝힌 내용이고, 이 조항은 결국 위헌으로 결정되어 삭제되었다. 보기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다.
3옳음헌법재판소는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친 경우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구 도로교통법 조항이 훔친 범죄행위에 대한 행정적 제재를 강화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려는 것으로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보았다(다만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여 위헌).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자기낙태죄 조항이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정당한 입법목적을 가지고, 낙태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이를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라고 보았다. 이는 헌법불합치의견 4인의 판단이고 합헌의견 2인도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하였다. 헌법불합치의견은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았고, 단순위헌의견 3인은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헌법불합치의견과 견해를 같이하였다. 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수단이 아니라고 한 보기는 틀렸다.

정답 4번

자기낙태죄 조항은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되며 침해의 최소성 등에서 위헌이 된 것이므로, 수단의 적합성을 부정한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헌법재판소 2009. 11. 26. 선고 2008헌바58 등 결정
  •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등 결정
  • 헌법재판소 2017. 5. 25. 선고 2016헌가6 결정
  • 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7헌바127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