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헌법 5번 해설

기본권의 주체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5

헌법: 기본권의 주체
문 5. 기본권의 주체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헌법재판소는 불법체류라는 것이 관련 법령상 체류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일 뿐이므로,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에게도 주체성이 인정되는 일정한 기본권은 불법체류 여부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헌법재판소는 근로의 권리 가운데 고용증진을 위한 사회적, 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국민에게만 인정되지만, 인간의 존엄성 보장에 필요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자유권적 성격도 가지므로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주체성을 인정한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공법상 재단법인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가 방송법 등에 의하여 공법상 의무를 부담하더라도, 설립목적이 언론의 자유의 핵심 영역인 방송 사업이므로 그 업무 수행과 관련해서는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보기는 틀렸다.
4옳음헌법재판소는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한적으로나마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고, 소속 정당을 위하여 정당활동을 할 수 있는 사인으로서의 지위와 관련해서는 최소한 기본권 주체성을 가진다고 보았다. 이 결정은 청구를 기각하였고 재판관 4인의 반대의견이 있었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는 방송 사업과 관련하여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았으므로,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한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08헌마430 결정
  • 헌법재판소 2007. 8. 30. 선고 2004헌마670 결정
  • 헌법재판소 2013. 9. 26. 선고 2012헌마271 결정
  • 헌법재판소 2008. 1. 17. 선고 2007헌마70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