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옳음헌법 제67조 제3항은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에게 선거권이 없다고 하면서,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헌법재판소가 2014년에 집행유예자의 선거권 제한을 위헌으로 판단하여 2015년에 이렇게 고쳤으므로,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도 선거권이 없다는 보기는 틀렸다.
3옳음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권을 법률상의 권리로 보고 다른 선거권만 헌법상의 권리로 이원화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권도 헌법 제24조로 보호되는 기본권이라고 보았다. 재판관 1인의 반대의견이 있었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헌법재판소는 방송광고, 후보자 방송연설 등에서 한국수어 또는 자막의 방영을 재량사항으로 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비청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인 청구인을 자의적으로 달리 취급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이 결정에는 선거권 침해를 이유로 한 재판관 3인의 반대의견이 있었다.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