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옳음헌법재판소는 실종기간이 구법 시행기간 중에 만료되어도 개정 민법 시행일 후에 실종이 선고되면 상속에 관하여 개정 민법을 적용하도록 한 민법 부칙 조항이, 법적 안정성과 실질적 남녀 공평 상속이라는 공익이 크므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공소시효제도가 죄형법정주의의 보호범위에 바로 속하지 않으면 소급입법의 한계는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원칙을 포함하는 법치주의의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객관적 요소로서 법질서의 신뢰성, 항구성, 법적 투명성과 법적 평화를 뜻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이고, 이와 내적으로 연관된 법적 안정성의 주관적 측면이 신뢰보호원칙이다. 보기는 둘을 서로 바꾸어 신뢰보호원칙을 객관적 요소로, 법적 안정성을 개인의 주관적 기대로 적었으므로 틀렸다.
4옳음헌법재판소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10년으로 늘린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법 시행 후 갱신되는 임대차에도 적용하도록 한 부칙 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재판관 1인의 반대의견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