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헌법 2번 해설

민주적 기본질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2

헌법: 민주적 기본질서와 정당해산
문 2. 민주적 기본질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현행 헌법은 전문(前文)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한다고 하고, 제4조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고 정하여 이 용어를 직접 명시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헌법 제8조 제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 사유인 민주적 기본질서의 위배가 단순한 위반이나 저촉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의 존립을 제약해야 할 만큼 그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보았다. 보기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는 경우까지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여 반대로 적었으므로 틀렸다.
4옳음헌법재판소는 사회국가의 원리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국민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보완하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재적 한계를 지닌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정당해산 사유인 민주적 기본질서의 위배에는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는 경우가 포함되므로, 이를 제외한다고 한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한민국헌법 제4조
  • 대한민국헌법 제8조 제4항
  • 헌법재판소 2014. 12. 19. 선고 2013헌다1 결정
  • 헌법재판소 2001. 9. 27. 선고 2000헌마23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