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헌법 1번 해설

헌법개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1

헌법: 헌법개정절차와 헌법의 개정
문 1. 헌법개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헌법 제128조 제1항은 헌법개정이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고 하고, 제129조는 제안된 헌법개정안을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공고하도록 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의 개별규정 가운데 무엇이 헌법제정규정이고 무엇이 헌법개정규정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고, 각 개별규정에 효력상의 차이를 인정할 형식적 이유도 찾을 수 없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1972년의 제7차 개헌(유신헌법)은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국민투표로 확정하고, 국회의원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의결로 확정하도록 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헌법 제130조 제2항은 헌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60일이라는 기간이 틀렸다. 60일은 국회가 공고된 개정안을 의결해야 하는 기간이다(제130조 제1항). 또 제3항은 개정이 확정되면 국회의장이 아니라 대통령이 즉시 공포하도록 하므로 이 점도 틀렸다.

정답 4번

헌법개정안은 국회 의결 후 60일이 아니라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야 하고, 확정된 개정은 국회의장이 아니라 대통령이 공포하므로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한민국헌법 제128조
  • 대한민국헌법 제129조
  • 대한민국헌법 제130조
  • 헌법재판소 1995. 12. 28. 선고 95헌바3 결정
  • 대한민국헌법(1972. 12. 27. 헌법 제8호) 제12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