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3번
지방의회 증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 조례안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1998. 5. 8. 선고 98두4061 판결
-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49650 판결
-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추213 판결
- 대법원 2000. 2. 11. 선고 98두2119 판결
- 행정기본법 제13조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의회 증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 조례안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3번이 옳지 않다.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구 장사법상 납골당설치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므로 신고서가 도달한 때 곧바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4번이 옳지 않다.
행정행위의 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직권취소로 소급 취소된 도로점용허가 부분의 점용료는 반환하여야 하므로,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한 1번이 옳지 않다.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옳음대법원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은 인가와 고시를 통해 확정되면 이해관계인에 대한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옳다.
옳지 않음대법원은 환지예정지 지정이나 환지처분은 권리의무를 직접 변동시키므로 처분이라고 보지만, 환지계획은 그 근거가 될 뿐 고유한 법률효과를 수반하지 않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옳지 않다.
옳음헌법재판소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이나 행정지침이라도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옳다.
ㄱ과 ㄷ은 옳고 ㄴ은 환지계획이 처분이 아니라는 판례에 반하므로 옳은 것은 ㄱ, ㄷ이다.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도개설허가의 공사기간은 허가의 존속기간이 아니므로 공사기간 내 준공검사를 받지 못했다고 허가가 당연히 실효되지 않는다. 따라서 4번이 옳지 않다.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양도인에게 행정적 책임이 귀속된다는 1번만 판례에 맞는 옳은 설명이다.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한국형헬기 개발협약의 법률관계를 공법관계로 본 1번만 판례에 맞다.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는 재량행위로 보는 것이 판례이므로 기속행위라고 한 2번이 옳지 않다.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가에 대한 처분에도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는 3번만 옳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옳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은 국가기관등이 이의신청을 받으면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한다(제3호). 옳다.
옳지 않음대법원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더라도 제3자가 비공개를 요청하였다고 하여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법 제9조 제1항이 비공개사유를 열거하고 있고 제21조 제1항은 제3자에게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게 할 뿐이다. 옳지 않다.
옳지 않음대법원은 징벌위원회 회의록 중 비공개 심사와 의결 부분은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만, 재소자의 진술과 문답 등 징벌절차 진행 부분은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분리 공개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옳지 않다.
ㄱ만 옳고 ㄴ은 제3자 요청만으로 비공개사유가 되지 않으며 ㄷ은 징벌절차 진행 부분이 비공개사유가 아니므로 정답은 ㄱ이다.
제재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도 나머지 사유로 정당성이 인정되면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없으므로 3번이 옳지 않다.
공법상 부당이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는 변상금 부과와 별도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4번이 옳지 않다.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에는 행정기본법 행정상 강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2번이 옳지 않다.
행정소송의 제소기간과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심절차를 거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에는 제소기간이 적용되므로 1번이 옳지 않다.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처분한 경우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가 되므로 4번만 옳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으므로 4번이 옳지 않다.
「국가배상법」상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용개시가 없는 사실상의 도로는 영조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4번이 옳지 않다.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퇴직연금 환수결정 전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위법하다고 보지 않으므로 2번이 옳지 않다.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결규정 위반의 처분을 무효라고 본 3번이 판례에 맞지 않아 옳지 않다.
인허가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의제된 인허가에 대한 다툼은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주된 처분의 취소를 구하라는 3번이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