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해설

2025년 국가직 9급 행정법총론 기출 해설

2025. 04. 05 시행, 나책형, 20문항

문 1

행정법의 일반원칙: 신뢰보호, 비례, 부당결부금지, 평등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폐기물처리업에 대하여 사전에 관할 관청으로부터 사업계획 적합통보를 받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허가요건을 갖춘 다음 허가신청을 하였음에도 다수 청소업자의 난립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청소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한 불허가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옳음대법원은 사전 적정통보를 받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허가요건을 갖춘 신청인에게 청소업자 난립을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재량권 남용으로서 위법하다고 보았다.
2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자에게 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그 주택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부관을 주택사업계획승인에 붙인 경우, 그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옳음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그 주택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부관을 붙인 것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보았다. 다만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는 않아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하였다. 행정기본법 제13조도 같은 원칙을 규정한다.
3지방의회의 조사ㆍ감사를 위해 채택된 증인의 불출석 등에 대한 과태료를 그 사회적 신분에 따라 차등 부과할 것을 규정한 조례안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어서 헌법에 규정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지방의회 증인의 불출석 등에 대한 과태료를 사회적 신분에 따라 차등 부과하도록 한 조례안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목적에 비추어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는 부당한 차별이므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보았다.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어 위배되지 않는다는 부분이 틀렸다.
4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행위는 그가 영위하는 사업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언동이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옳음대법원은 세무서장이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면세사업자로서 한 신고를 받은 행위만으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언동이나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

정답 3번

지방의회 증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 조례안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1998. 5. 8. 선고 98두4061 판결
  •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49650 판결
  •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추213 판결
  • 대법원 2000. 2. 11. 선고 98두2119 판결
  • 행정기본법 제13조

문 2

사인의 공법행위: 자기완결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신고체육시설업에 있어서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의 경우에는 행정청의 수리처분 등 별단의 조처를 기다릴 필요 없이 그 접수시에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수리가 거부되었다고 하여 무신고 영업이 되는 것은 아니다.옳음대법원은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체육시설업 신고는 행정청의 수리처분 등 별단의 조처를 기다릴 필요 없이 접수시에 신고로서 효력이 발생하므로 수리가 거부되었다고 무신고 영업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2허가대상 건축물의 양수인이 구「건축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시장ㆍ군수 등 행정관청에 적법하게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신고한 때에는 행정관청은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지 실체적인 이유를 내세워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옳음대법원은 허가대상 건축물의 양수인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건축주 명의변경을 신고한 때에는 행정관청이 실체적인 이유를 내세워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았다.
3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일반적인 건축신고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옳음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행정청이 실체적 요건을 심사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보았다.
4구「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납골당설치 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자기완결적 신고에 해당하므로, 형식적 요건을 갖춘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한 때 곧바로 효력이 발생한다.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납골당설치 신고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보아, 모든 요건에 맞는 신고라도 행정청의 수리처분이 있어야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자기완결적 신고이고 도달시 곧바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정답 4번

구 장사법상 납골당설치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므로 신고서가 도달한 때 곧바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도3121 판결
  •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누4911 판결
  •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10두14954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6766 판결

문 3

행정행위의 취소: 직권취소와 쟁송취소, 취소의 효과

행정행위의 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허가 중 특별사용의 필요가 없는 부분을 소급적으로 직권취소하였더라도, 도로관리청은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취소된 부분의 점용면적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허가 중 특별사용의 필요가 없는 부분을 소급적으로 직권취소하였다면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취소된 부분의 점용면적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부분이 틀렸다.
2과세관청이 조세부과처분을 취소하면 그 부과처분으로 인한 법률효과는 일단 소멸하는 것이므로, 그 후 다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조세부과처분을 하여도 이미 소멸한 법률효과가 다시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옳음대법원은 부과의 취소가 있으면 부과처분을 확정적으로 상실시키므로 이를 다시 취소하여 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 없고, 같은 과세대상에 납부의무를 지우려면 법정 부과절차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3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권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는 법리는 쟁송취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옳음대법원은 수익적 처분의 취소 제한 법리는 처분청이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리일 뿐 쟁송취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4행정청이 의료법인의 이사에 대한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제1처분)을 직권으로 취소(제2처분)한 경우, 제1처분과 제2처분 사이에 법원에 의하여 선임결정된 임시이사들의 지위는 법원의 해임결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소멸된다.옳음대법원은 의료법인 이사에 대한 취임승인취소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면 소급효로 이사가 지위를 회복하고, 그 사이에 선임된 임시이사의 지위는 법원의 해임결정 없이도 당연히 소멸한다고 보았다.

정답 1번

직권취소로 소급 취소된 도로점용허가 부분의 점용료는 반환하여야 하므로,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한 1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두56721 등 판결
  •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7027 판결
  •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두104 판결
  •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누3401 판결

문 4

행정계획의 처분성과 헌법소원 대상성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은 인가ㆍ고시를 통해 확정되면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옳음대법원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은 인가와 고시를 통해 확정되면 이해관계인에 대한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옳다.

  • ㄴ.환지계획은 환지예정지 지정이나 환지처분의 근거가 되고 그 자체가 직접 토지소유자 등의 법률상의 지위를 변동시키거나 다른 고유한 법률효과를 수반하는 것이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옳지 않음대법원은 환지예정지 지정이나 환지처분은 권리의무를 직접 변동시키므로 처분이라고 보지만, 환지계획은 그 근거가 될 뿐 고유한 법률효과를 수반하지 않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옳지 않다.

  • ㄷ.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이나 행정지침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될 수 있을 때에는, 공권력행위로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옳음헌법재판소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이나 행정지침이라도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옳다.

1ㄱ, ㄴ
2ㄱ, ㄷ정답
3ㄴ, ㄷ
4ㄱ, ㄴ, ㄷ

정답 2번

ㄱ과 ㄷ은 옳고 ㄴ은 환지계획이 처분이 아니라는 판례에 반하므로 옳은 것은 ㄱ, ㄷ이다.

근거

  • 대법원 2009. 11. 2. 자 2009마596 결정
  • 대법원 1999. 8. 20. 선고 97누6889 판결
  • 헌법재판소 2000. 6. 1. 선고 99헌마538 등 결정

문 5

행정행위의 부관: 기한, 부담, 독립쟁송 가능성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어업면허처분에서 면허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정하는 경우, 면허의 유효기간은 어업면허처분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한 행정행위의 부관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행정행위의 부관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옳음대법원은 어업면허처분의 유효기간은 처분의 효력을 제한하는 부관이고, 이런 부관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2도로점용허가의 점용기간은 행정행위의 본질적인 요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어서 부관인 점용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위법사유가 있다면 이로써 도로점용허가 처분 전부가 위법하게 된다.옳음대법원은 도로점용허가의 점용기간은 행정행위의 본질적인 요소에 해당하므로 부관인 점용기간을 정하는 데 위법사유가 있으면 도로점용허가 처분 전부가 위법하게 된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하였다.
3행정처분과 실제적 관련성이 없어 부관으로 붙일 수 없는 부담은 사법상 계약의 형식으로도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부과할 수 없다.옳음대법원은 수익적 행정처분에 붙이는 부담은 비례의 원칙이나 부당결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아야 적법하고, 행정처분과 부관 사이에 실제적 관련성이 없는데도 공법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상대방과 사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하였다면 법치행정의 원리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보았다.
4사도개설허가에서 정해진 공사기간은 사도개설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을 정한 것이라 보아야 하므로, 공사기간 내에 사도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였다면 사도개설허가는 당연히 실효된다.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사도개설허가에서 정해진 공사기간 내에 사도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그 공사기간을 사도개설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허가가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당연히 실효된다는 부분이 틀렸다.

정답 4번

사도개설허가의 공사기간은 허가의 존속기간이 아니므로 공사기간 내 준공검사를 받지 못했다고 허가가 당연히 실효되지 않는다. 따라서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누202 판결
  • 대법원 1985. 7. 9. 선고 84누604 판결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다63966 판결
  •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두7023 판결

문 6

행정행위: 영업양도와 제재처분의 상대방, 인가의 보충성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사실상 영업이 양도ㆍ양수되었지만 승계신고 및 그 수리처분이 있기 이전에 양도인이 양수인으로 하여금 영업을 하도록 허락하였다면 양수인의 영업 중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적인 책임은 양도인에게 귀속된다.정답옳음대법원은 사실상 영업이 양도되었더라도 승계신고와 수리가 있기 전에는 양도인이 영업허가자이고,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영업을 하도록 허락한 경우 양수인의 영업 중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적 책임은 양도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았다.
2산림청장이 「산림법」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임야를 대부하는 행위는 사경제적 주체로서 하는 사법상 계약이지만, 이 대부계약에 의한 대부료부과 조치는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행정처분이다.옳지 않음대법원은 국유잡종재산을 대부하는 행위는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행하는 사법상 계약이고, 대부료의 납부고지도 사법상의 이행청구에 해당하여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 대부료 부과 조치를 행정처분이라고 한 부분이 틀렸다.
3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더라도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면, 기본행위의 하자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옳지 않음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인가는 기본행위의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이므로,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다면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더라도 따로 그 기본행위의 하자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바로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았다. 바로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는 부분이 틀렸다.
4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논리적으로 당연히 수반되어야 하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그것이 행정청의 추단적 의사에 부합하고 상대방이 이를 알 수 있는 경우에도, 행정처분에 이와 같은 의사표시가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옳지 않음대법원은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논리적으로 당연히 수반되어야 하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더라도, 그것이 행정청의 추단적 의사에도 부합하고 상대방도 이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그 의사표시가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볼 수 없다는 부분이 틀렸다.

정답 1번

양도인에게 행정적 책임이 귀속된다는 1번만 판례에 맞는 옳은 설명이다.

근거

  •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누9146 판결
  •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61675 판결
  • 대법원 1996. 5. 16. 선고 95누4810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다269152 판결

문 7

공법상 계약과 사법상 계약의 구별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甲 주식회사가 국책사업인 ‘한국형헬기 개발사업’에 개발주관사업자 중 하나로 참여하여 국가 산하 중앙행정기관인 방위사업청과 체결한 ‘한국형헬기 민군겸용 핵심구성품 개발협약’의 법률관계는 공법관계에 해당한다.정답옳음대법원은 방위사업청과 개발주관사업자가 체결한 한국형헬기 민군겸용 핵심구성품 개발협약의 법률관계를 공법관계로 보아, 이에 관한 분쟁은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2구「예산회계법」상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는 국가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이에 관한 분쟁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옳지 않음대법원은 예산회계법에 따라 체결되는 계약은 사법상 계약이고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조치는 계약체결의무 이행 확보를 위한 사법상 조치이므로, 그에 관한 분쟁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3과학기술기본법령상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의 해지 통보는 단순히 대등 당사자의 지위에서 형성된 공법상 계약을 계약당사자의 지위에서 종료시키는 의사표시에 불과하다.옳지 않음대법원은 판결 이유에서, 과학기술기본법령상 사업 협약의 해지 통보는 단순히 대등 당사자의 지위에서 형성된 공법상 계약을 계약당사자의 지위에서 종료시키는 의사표시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연구개발비의 회수와 관련자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설시하였다. 의사표시에 불과하다는 부분이 틀렸다.
4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에 관한 위탁관리용역운영계약은 관리청인 국립의료원이 순전히 사경제주체로서 행한 사법상 계약이다.옳지 않음대법원은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 위탁관리용역운영계약의 실질을 행정재산에 대한 국유재산법상 사용수익 허가로 보았다.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는 순전히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가 아니라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하는 행정처분이므로, 사법상 계약이라는 부분이 틀렸다.

정답 1번

한국형헬기 개발협약의 법률관계를 공법관계로 본 1번만 판례에 맞다.

근거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215526 판결
  •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1누366 판결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8704 판결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다31074 판결

문 8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마을버스 한정면허시 확정되는 마을버스 노선을 정함에 있어서 기존 일반노선버스의 노선과의 중복 허용 정도에 대한 판단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옳음대법원은 마을버스 한정면허에서 확정되는 노선을 정할 때 기존 일반노선버스 노선과의 중복 허용 정도에 대한 판단을 행정청의 재량으로 보았다.
2구「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의 허가는 부작위의무를 해제해 주는 행위로서 그 처분의 여부 및 내용의 결정은 기속행위에 해당한다.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를 특정인에게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일정량 초과하여 배출할 수 있는 특정한 권리를 설정해 주는 행위로 보아, 그 처분의 여부와 내용의 결정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고 하였다. 기속행위라고 한 부분이 틀렸다.
3국유재산의 무단점유 등에 대한 변상금 징수의 요건은 구「국유재산법」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변상금을 징수할 것인가는 처분청의 기속행위이다.옳음대법원은 국유재산 무단점유 등에 대한 변상금 징수의 요건이 국유재산법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변상금을 징수할 것인가는 처분청의 재량을 허용하지 않는 기속행위라고 보았다.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허가는 허가기준 및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한다.옳음대법원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행정청의 재량판단 영역에 속한다고 보았다.

정답 2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는 재량행위로 보는 것이 판례이므로 기속행위라고 한 2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두10028 판결
  •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두22799 판결
  • 대법원 2000. 1. 28. 선고 97누4098 판결
  •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두60776 판결

문 9

행정절차법의 적용 범위와 대표자, 공청회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행정청은 행정입법안에 관하여 공청회를 마친 후 입법할 때까지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어 공청회를 다시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다시 개최하여야 한다.옳지 않음행정절차법 제45조 제2항은 입법안 공청회에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9조, 제39조의2를 준용하고 공청회의 재개최를 정한 제39조의3은 준용 대상에 넣지 않았다. 제39조의3도 처분 절차에서 다시 개최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이므로, 다시 개최하여야 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2구「국적법」에 따른 귀화는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처분의 이유제시를 규정한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옳지 않음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호는 외국인의 출입국, 난민인정, 귀화, 국적회복에 관한 사항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귀화에는 이유제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한 부분이 틀렸다.
3국가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때에도 사전 통지, 의견청취, 이유 제시와 관련한 「행정절차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정답옳음대법원은 행정청이 국가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때에도 사전 통지, 의견청취, 이유 제시와 관련한 행정절차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았다.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의 적용 제외 사항에도 국가에 대한 처분은 들어 있지 않다.
4다수의 당사자등에 의해 선정된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등은 직접 또는 그 대표자를 통하여 행정절차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옳지 않음행정절차법 제11조 제5항은 대표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등은 그 대표자를 통하여서만 행정절차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직접 또는 대표자를 통하여 할 수 있다는 부분이 틀렸다.

정답 3번

국가에 대한 처분에도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는 3번만 옳다.

근거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두39724 판결
  •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 행정절차법 제11조 제5항
  • 행정절차법 제45조 제2항
  • 행정절차법 제39조의3

문 10

정보공개법상 이의신청, 제3자 관련 정보, 비공개사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국가기관등은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옳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은 국가기관등이 이의신청을 받으면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한다(제3호). 옳다.

  • ㄴ.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

    옳지 않음대법원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더라도 제3자가 비공개를 요청하였다고 하여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법 제9조 제1항이 비공개사유를 열거하고 있고 제21조 제1항은 제3자에게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게 할 뿐이다. 옳지 않다.

  • ㄷ.재소자가 교도관의 가혹행위를 이유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증명자료 확보를 위해 ‘징벌위원회 회의록’ 등의 정보공개를 요청한 경우, 징벌위원회 회의록 중 징벌절차 진행 부분은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

    옳지 않음대법원은 징벌위원회 회의록 중 비공개 심사와 의결 부분은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만, 재소자의 진술과 문답 등 징벌절차 진행 부분은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분리 공개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옳지 않다.

1ㄱ정답
2ㄱ, ㄷ
3ㄴ, ㄷ
4ㄱ, ㄴ, ㄷ

정답 1번

ㄱ만 옳고 ㄴ은 제3자 요청만으로 비공개사유가 되지 않으며 ㄷ은 징벌절차 진행 부분이 비공개사유가 아니므로 정답은 ㄱ이다.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두8680 판결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두12785 판결

문 11

제재처분: 과징금 취소 범위, 제척기간, 처분사유의 일부 불인정

제재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자동차운수사업면허조건 등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할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옳음대법원은 과징금부과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한 경우, 재량으로 금액을 정할 수 있는 처분이므로 법원으로서는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2「행정기본법」상 제재처분 제척기간의 적용 대상인 제재처분은 ‘인허가의 정지ㆍ취소ㆍ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에 한정된다.옳음행정기본법 제23조 제1항은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제재처분을 인허가의 정지, 취소, 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로 정의한다.
3여러 처분사유에 관하여 하나의 제재처분을 하였을 때 그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나머지 처분사유들만으로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할 수 있다.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여러 처분사유에 관하여 하나의 제재처분을 하였을 때 그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처분사유들만으로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보았다.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할 수 있다는 부분이 틀렸다.
4효력기간이 정해져 있는 제재적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도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한 별도의 처분으로써 효력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다시 정할 수 있다.옳음대법원은 효력기간이 정해져 있는 제재적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도 행정청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한 별도의 처분으로 효력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다시 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정답 3번

일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도 나머지 사유로 정당성이 인정되면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없으므로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두2270 판결
  • 행정기본법 제23조 제1항
  •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두63515 판결
  •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두40720 판결

문 12

공법상 부당이득: 과오납금, 환급가산금, 변상금

공법상 부당이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이상 그 후의 부당이득으로서의 과오납금 반환에 관한 법률관계는 단순한 민사 관계에 불과한 것이고, 행정소송 절차에 따라야 하는 관계로 볼 수 없다.옳음대법원은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이상 그 후의 부당이득으로서의 과오납금 반환에 관한 법률관계는 단순한 민사 관계에 불과하고 행정소송 절차에 따라야 하는 관계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2조세환급금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환급가산금은 그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로서의 성질을 가진다.옳음대법원은 국세환급금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하였음에도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가산금은 그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았다.
3당연무효인 변상금부과처분에 의하여 납부한 오납금에 대한 납부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처음부터 법률상 원인이 없이 납부된 것이므로 납부시에 발생하여 확정된다.옳음대법원은 변상금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 그 처분에 의하여 납부하거나 징수당한 오납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이고, 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처음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납부 또는 징수된 것이므로 납부 또는 징수시에 발생하여 확정된다고 보았다.
4국가는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구「국유재산법」에 따른 변상금 부과ㆍ징수권을 행사해야 하고, 이와 별도로 국유재산의 소유자로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정답옳지 않음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와 징수권이 공법상의 권리이고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법적 성질을 달리하므로, 국가는 변상금 부과와 징수권의 행사와 별도로 국유재산의 소유자로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았다. 제기할 수 없다는 부분이 틀렸다.

정답 4번

국가는 변상금 부과와 별도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다51253 판결
  •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다79534 판결
  •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다50143 판결
  •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1다76402 전원합의체 판결

문 13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대집행 비용, 행정상 강제의 적용 범위, 이행강제금, 양벌규정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대집행에 요한 비용을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였을 때에는 그 징수금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옳음행정대집행법 제6조 제3항은 대집행에 요한 비용을 징수하였을 때 그 징수금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2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상 행정상 강제 규정이 적용된다.정답옳지 않음행정기본법 제30조 제3항은 외국인의 출입국, 난민인정, 귀화, 국적회복에 관한 사항에는 행정상 강제에 관한 절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적용된다고 한 부분이 틀렸다.
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장기미등기자가 같은 법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서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옳음대법원은 부동산실명법상 장기미등기자가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이행강제금의 목적은 이미 실현된 것이므로, 법정 기간이 지나서 의무를 이행한 경우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았다.
4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를 수행하던 중 「도로법」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법」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옳음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고유의 자치사무를 수행하던 중 도로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의 일부가 아니라 독립한 공법인이므로 도로법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정답 2번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에는 행정기본법 행정상 강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2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행정대집행법 제6조 제3항
  • 행정기본법 제30조 제3항
  •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두36454 판결
  •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도2657 판결

문 14

행정소송의 제소기간과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행정소송의 제소기간과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원칙적으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지만,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제소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부분이 틀렸다.
2당사자소송에 관하여 법령에 제소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옳음행정소송법 제41조는 당사자소송에 관하여 법령에 제소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3행정청이 법정 심판청구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에 그 잘못 알린 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심판청구는 법정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행정심판법」의 규정은 행정소송 제기에도 당연히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옳음행정심판법 제27조 제5항은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법정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청구된 행정심판을 법정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대법원은 이 규정(구 행정심판법 제18조 제5항)이 행정심판 제기에 관하여 적용되는 규정이지 행정소송 제기에도 당연히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4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청구한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취소소송이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옳음대법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청구한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취소소송이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정답 1번

전심절차를 거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에는 제소기간이 적용되므로 1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두10560 판결
  • 행정소송법 제41조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5항
  •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6916 판결
  •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8786 판결

문 15

항고소송의 피고적격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에서 피고적격이 있는 행정청은 지방의회이다.옳지 않음대법원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의 피고적격은 지방의회가 아니라 조례로서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공포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다고 보았다. 지방의회가 피고라는 부분이 틀렸다.
2합의제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기관 자체가 피고가 되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는 중앙노동위원회가 피고가 된다.옳지 않음노동위원회법 제27조 제1항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한다고 규정한다. 중앙노동위원회 자체가 피고라는 부분이 틀렸다.
3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처분청이 대통령인 경우에는 대통령이 피고가 된다.옳지 않음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2항은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는 소속 장관을 피고로 한다고 규정한다. 대통령이 피고가 된다는 부분이 틀렸다.
4대리기관이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정답옳음대법원은 대리기관이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고 보았다.

정답 4번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처분한 경우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가 되므로 4번만 옳다.

근거

  •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8003 판결
  • 노동위원회법 제27조 제1항
  •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2항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두43095 판결

문 16

토지보상법: 사업인정 실효, 경정재결, 보상액 산정 시점, 이의신청 재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옳음토지보상법 제23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사업인정이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한다.
2재결에 계산상 또는 기재상의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재결을 할 수 있다.옳음토지보상법 제36조 제1항은 재결에 계산상 또는 기재상의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 토지수용위원회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재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3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옳음토지보상법 제67조 제1항은 보상액의 산정을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4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재결이 위법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보상액을 변경할 수는 없다.정답옳지 않음토지보상법 제84조 제1항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의신청을 받아 재결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보상액을 변경할 수 없다는 부분이 틀렸다.

정답 4번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으므로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1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

문 17

국가배상법 제5조: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

「국가배상법」상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가배상법」상의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이고 나아가 「민법」상의 공작물의 점유자의 책임과는 달리 면책사유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옳음대법원은 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책임을 무과실책임으로 보고,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과 달리 면책사유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였다.
2‘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를 말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옳음대법원은 공공의 영조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로 보며, 소유권이나 임차권 등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는 경우뿐 아니라 사실상 관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았다.
3‘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에는 영조물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할 것이 기대되는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옳음대법원은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에는 영조물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할 것이 기대되는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았다.
4공유나 사유임을 불문하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다면, 도로의 노선인정 기타 공용개시가 없었다고 하여도 해당 도로는 「국가배상법」상 영조물이라고 할 수 있다.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공유나 사유를 불문하고 행정주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물적 설비가 영조물이지만, 사실상 통행에 제공되고 있던 도로라도 노선인정 기타 공용개시가 없었다면 영조물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 공용개시가 없었어도 영조물이라고 한 부분이 틀렸다.

정답 4번

공용개시가 없는 사실상의 도로는 영조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32924 판결
  •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다17381 판결
  •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다49566 판결
  • 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2478 판결

문 18

판례: 증액경정, 환수결정과 의견진술, 재신청 거부, 고지의무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소멸한 당초처분의 절차적 하자는 존속하는 증액경정처분에 승계되지 아니한다.옳음대법원은 증액경정처분이 있으면 당초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소멸한 당초처분의 절차적 하자는 존속하는 증액경정처분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2「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는 처분이므로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면 「행정절차법」상 의견제출에 관한 규정이나 신의칙에 어긋난다.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는 처분이기는 하나, 관련 법령에 따라 당연히 환수금액이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환수결정에 앞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아도 행정절차법상 의견제출 규정이나 신의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어긋난다고 한 부분이 틀렸다.
3거부처분이 있은 후 당사자가 다시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새로운 신청을 하는 취지라면 관할 행정청이 이를 다시 거절하는 것은 새로운 거부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옳음대법원은 거부처분이 있은 후 당사자가 다시 신청을 한 경우 신청의 제목과 관계없이 그 내용이 새로운 신청을 하는 취지라면 관할 행정청이 이를 다시 거절하는 것은 새로운 거부처분으로 봄이 원칙이라고 보았다.
4처분청이 「행정절차법」상 고지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행정심판의 제기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에 그칠 뿐, 그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옳음대법원은 행정절차법 제26조의 고지절차에 관한 규정은 처분 상대방이 행정심판 절차를 밟는 데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경우에 따라 행정심판의 제기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에 그칠 뿐 그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정답 2번

퇴직연금 환수결정 전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위법하다고 보지 않으므로 2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두16493 판결
  • 대법원 2000. 11. 28. 선고 99두5443 판결
  •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7두52764 판결
  •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두66633 판결

문 19

행정입법: 행정규칙의 효력, 전결규정, 위헌 위법 명령 규칙의 통보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행정규칙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반하는 것이라면 법치국가원리에서 파생되는 법질서의 통일성과 모순금지 원칙에 따라 그것은 법질서상 당연무효이고, 행정내부적 효력도 인정될 수 없다.옳음대법원은 행정규칙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반하면 법치국가원리에서 파생되는 법질서의 통일성과 모순금지 원칙에 따라 법질서상 당연무효이고 행정내부적 효력도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았다. 이 경우 법원은 그 규칙이 법질서상 부존재하는 것으로 취급하여 상위법령에 따라 조치의 당부를 판단한다.
2행정처분이 법규성이 없는 내부지침 등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또 내부지침 등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한다고 하여 반드시 그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옳음대법원은 행정처분이 법규성이 없는 내부지침 등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내부지침 등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한다고 하여 반드시 그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며, 처분의 적법 여부는 법규성이 있는 관계 법령의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3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규정에 불과한 전결규정에 위반하여 원래의 전결권자 아닌 보조기관 등이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무효의 처분이다.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전결과 같은 내부위임은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이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위해 보조기관 등으로 하여금 그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게 하는 것이어서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인정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내부의 사무처리규정에 불과한 전결규정에 위반하여 원래의 전결권자 아닌 보조기관 등이 처분권자의 이름으로 처분을 하였더라도 권한 없는 자에 의한 무효의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 무효라고 한 부분이 틀렸다.
4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명령ㆍ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옳음행정소송법 제6조 제1항은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명령이나 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되면 대법원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정답 3번

전결규정 위반의 처분을 무효라고 본 3번이 판례에 맞지 않아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3두20011 판결
  •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5두40248 판결
  •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105 판결
  • 행정소송법 제6조 제1항

문 20

인허가의제의 효과와 쟁송

인허가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인허가의제의 효과는 주된 인허가의 해당 법률에 규정된 관련 인허가에 한정된다.옳음행정기본법 제25조 제2항은 인허가의제의 효과가 주된 인허가의 해당 법률에 규정된 관련 인허가에 한정된다고 규정한다.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신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이 정한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허가권자로서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옳음대법원은 건축물의 건축이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에 해당할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허가에 배치되는 관계 법령상 제한 사유의 하나로 개발행위허가기준을 확인하여야 하므로,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신청이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았다.
3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에 따라 의제된 인허가가 위법함을 다투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를 구할 것이 아니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에 따라 의제된 인허가에 하자가 있어 이해관계인이 위법함을 다투려는 경우 취소를 구할 대상은 의제된 인허가이고, 의제된 인허가는 사업계획 승인처분과 별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보았다. 주된 처분의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4어떤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인허가의 근거 법령에서 절차간소화를 위하여 관련 인허가를 의제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둔 경우, 사업시행자는 인허가를 신청하면서 반드시 관련 인허가의제 처리를 신청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옳음대법원은 인허가의 근거 법령에 관련 인허가를 의제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이 있더라도, 관련 인허가 의제 제도는 사업시행자의 이익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므로 사업시행자가 반드시 관련 인허가 의제 처리를 신청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정답 3번

의제된 인허가에 대한 다툼은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주된 처분의 취소를 구하라는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행정기본법 제25조 제2항
  •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두35762 판결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두38792 판결
  •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두3183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