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가직 9급 행정법총론 12번 해설

공법상 부당이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 12

공법상 부당이득: 과오납금, 환급가산금, 변상금

공법상 부당이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이상 그 후의 부당이득으로서의 과오납금 반환에 관한 법률관계는 단순한 민사 관계에 불과한 것이고, 행정소송 절차에 따라야 하는 관계로 볼 수 없다.옳음대법원은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이상 그 후의 부당이득으로서의 과오납금 반환에 관한 법률관계는 단순한 민사 관계에 불과하고 행정소송 절차에 따라야 하는 관계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2조세환급금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환급가산금은 그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로서의 성질을 가진다.옳음대법원은 국세환급금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하였음에도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가산금은 그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았다.
3당연무효인 변상금부과처분에 의하여 납부한 오납금에 대한 납부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처음부터 법률상 원인이 없이 납부된 것이므로 납부시에 발생하여 확정된다.옳음대법원은 변상금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 그 처분에 의하여 납부하거나 징수당한 오납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이고, 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처음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납부 또는 징수된 것이므로 납부 또는 징수시에 발생하여 확정된다고 보았다.
4국가는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구「국유재산법」에 따른 변상금 부과ㆍ징수권을 행사해야 하고, 이와 별도로 국유재산의 소유자로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정답옳지 않음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와 징수권이 공법상의 권리이고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법적 성질을 달리하므로, 국가는 변상금 부과와 징수권의 행사와 별도로 국유재산의 소유자로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았다. 제기할 수 없다는 부분이 틀렸다.

정답 4번

국가는 변상금 부과와 별도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다51253 판결
  •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다79534 판결
  •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다50143 판결
  •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1다76402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