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가직 9급 행정법총론 13번 해설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 13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대집행 비용, 행정상 강제의 적용 범위, 이행강제금, 양벌규정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대집행에 요한 비용을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였을 때에는 그 징수금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옳음행정대집행법 제6조 제3항은 대집행에 요한 비용을 징수하였을 때 그 징수금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2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상 행정상 강제 규정이 적용된다.정답옳지 않음행정기본법 제30조 제3항은 외국인의 출입국, 난민인정, 귀화, 국적회복에 관한 사항에는 행정상 강제에 관한 절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적용된다고 한 부분이 틀렸다.
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장기미등기자가 같은 법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서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옳음대법원은 부동산실명법상 장기미등기자가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이행강제금의 목적은 이미 실현된 것이므로, 법정 기간이 지나서 의무를 이행한 경우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았다.
4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를 수행하던 중 「도로법」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법」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옳음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고유의 자치사무를 수행하던 중 도로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의 일부가 아니라 독립한 공법인이므로 도로법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정답 2번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에는 행정기본법 행정상 강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2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행정대집행법 제6조 제3항
  • 행정기본법 제30조 제3항
  •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두36454 판결
  •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도265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