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가직 9급 행정법총론 14번 해설

행정소송의 제소기간과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 14

행정소송의 제소기간과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행정소송의 제소기간과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원칙적으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지만,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제소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부분이 틀렸다.
2당사자소송에 관하여 법령에 제소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옳음행정소송법 제41조는 당사자소송에 관하여 법령에 제소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3행정청이 법정 심판청구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에 그 잘못 알린 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심판청구는 법정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행정심판법」의 규정은 행정소송 제기에도 당연히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옳음행정심판법 제27조 제5항은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법정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청구된 행정심판을 법정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대법원은 이 규정(구 행정심판법 제18조 제5항)이 행정심판 제기에 관하여 적용되는 규정이지 행정소송 제기에도 당연히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4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청구한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취소소송이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옳음대법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청구한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취소소송이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정답 1번

전심절차를 거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에는 제소기간이 적용되므로 1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두10560 판결
  • 행정소송법 제41조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5항
  •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6916 판결
  •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878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