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원칙적으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지만,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제소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부분이 틀렸다.
2당사자소송에 관하여 법령에 제소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옳음행정소송법 제41조는 당사자소송에 관하여 법령에 제소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3행정청이 법정 심판청구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에 그 잘못 알린 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심판청구는 법정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행정심판법」의 규정은 행정소송 제기에도 당연히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옳음행정심판법 제27조 제5항은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법정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청구된 행정심판을 법정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대법원은 이 규정(구 행정심판법 제18조 제5항)이 행정심판 제기에 관하여 적용되는 규정이지 행정소송 제기에도 당연히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4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청구한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취소소송이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옳음대법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청구한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취소소송이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