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에서 피고적격이 있는 행정청은 지방의회이다.옳지 않음대법원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의 피고적격은 지방의회가 아니라 조례로서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공포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다고 보았다. 지방의회가 피고라는 부분이 틀렸다.
2합의제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기관 자체가 피고가 되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는 중앙노동위원회가 피고가 된다.옳지 않음노동위원회법 제27조 제1항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한다고 규정한다. 중앙노동위원회 자체가 피고라는 부분이 틀렸다.
3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처분청이 대통령인 경우에는 대통령이 피고가 된다.옳지 않음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2항은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는 소속 장관을 피고로 한다고 규정한다. 대통령이 피고가 된다는 부분이 틀렸다.
4대리기관이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정답옳음대법원은 대리기관이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