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6
토지보상법: 사업인정 실효, 경정재결, 보상액 산정 시점, 이의신청 재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옳음토지보상법 제23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사업인정이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한다.
2재결에 계산상 또는 기재상의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재결을 할 수 있다.옳음토지보상법 제36조 제1항은 재결에 계산상 또는 기재상의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 토지수용위원회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재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3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옳음토지보상법 제67조 제1항은 보상액의 산정을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4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재결이 위법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보상액을 변경할 수는 없다.정답옳지 않음토지보상법 제84조 제1항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의신청을 받아 재결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보상액을 변경할 수 없다는 부분이 틀렸다.
정답 4번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으므로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1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