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가배상법」상의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이고 나아가 「민법」상의 공작물의 점유자의 책임과는 달리 면책사유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옳음대법원은 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책임을 무과실책임으로 보고,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과 달리 면책사유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였다.
2‘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를 말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옳음대법원은 공공의 영조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로 보며, 소유권이나 임차권 등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는 경우뿐 아니라 사실상 관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았다.
3‘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에는 영조물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할 것이 기대되는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옳음대법원은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에는 영조물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할 것이 기대되는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았다.
4공유나 사유임을 불문하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다면, 도로의 노선인정 기타 공용개시가 없었다고 하여도 해당 도로는 「국가배상법」상 영조물이라고 할 수 있다.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공유나 사유를 불문하고 행정주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물적 설비가 영조물이지만, 사실상 통행에 제공되고 있던 도로라도 노선인정 기타 공용개시가 없었다면 영조물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 공용개시가 없었어도 영조물이라고 한 부분이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