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소멸한 당초처분의 절차적 하자는 존속하는 증액경정처분에 승계되지 아니한다.옳음대법원은 증액경정처분이 있으면 당초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소멸한 당초처분의 절차적 하자는 존속하는 증액경정처분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2「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는 처분이므로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면 「행정절차법」상 의견제출에 관한 규정이나 신의칙에 어긋난다.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는 처분이기는 하나, 관련 법령에 따라 당연히 환수금액이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환수결정에 앞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아도 행정절차법상 의견제출 규정이나 신의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어긋난다고 한 부분이 틀렸다.
3거부처분이 있은 후 당사자가 다시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새로운 신청을 하는 취지라면 관할 행정청이 이를 다시 거절하는 것은 새로운 거부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옳음대법원은 거부처분이 있은 후 당사자가 다시 신청을 한 경우 신청의 제목과 관계없이 그 내용이 새로운 신청을 하는 취지라면 관할 행정청이 이를 다시 거절하는 것은 새로운 거부처분으로 봄이 원칙이라고 보았다.
4처분청이 「행정절차법」상 고지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행정심판의 제기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에 그칠 뿐, 그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옳음대법원은 행정절차법 제26조의 고지절차에 관한 규정은 처분 상대방이 행정심판 절차를 밟는 데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경우에 따라 행정심판의 제기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에 그칠 뿐 그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