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9
행정입법: 행정규칙의 효력, 전결규정, 위헌 위법 명령 규칙의 통보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행정규칙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반하는 것이라면 법치국가원리에서 파생되는 법질서의 통일성과 모순금지 원칙에 따라 그것은 법질서상 당연무효이고, 행정내부적 효력도 인정될 수 없다.옳음대법원은 행정규칙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반하면 법치국가원리에서 파생되는 법질서의 통일성과 모순금지 원칙에 따라 법질서상 당연무효이고 행정내부적 효력도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았다. 이 경우 법원은 그 규칙이 법질서상 부존재하는 것으로 취급하여 상위법령에 따라 조치의 당부를 판단한다.
2행정처분이 법규성이 없는 내부지침 등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또 내부지침 등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한다고 하여 반드시 그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옳음대법원은 행정처분이 법규성이 없는 내부지침 등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내부지침 등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한다고 하여 반드시 그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며, 처분의 적법 여부는 법규성이 있는 관계 법령의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3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규정에 불과한 전결규정에 위반하여 원래의 전결권자 아닌 보조기관 등이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무효의 처분이다.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전결과 같은 내부위임은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이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위해 보조기관 등으로 하여금 그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게 하는 것이어서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인정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내부의 사무처리규정에 불과한 전결규정에 위반하여 원래의 전결권자 아닌 보조기관 등이 처분권자의 이름으로 처분을 하였더라도 권한 없는 자에 의한 무효의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 무효라고 한 부분이 틀렸다.
4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명령ㆍ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옳음행정소송법 제6조 제1항은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명령이나 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되면 대법원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정답 3번
전결규정 위반의 처분을 무효라고 본 3번이 판례에 맞지 않아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3두20011 판결
-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5두40248 판결
-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105 판결
- 행정소송법 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