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허가의제의 효과는 주된 인허가의 해당 법률에 규정된 관련 인허가에 한정된다.옳음행정기본법 제25조 제2항은 인허가의제의 효과가 주된 인허가의 해당 법률에 규정된 관련 인허가에 한정된다고 규정한다.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신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이 정한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허가권자로서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옳음대법원은 건축물의 건축이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에 해당할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허가에 배치되는 관계 법령상 제한 사유의 하나로 개발행위허가기준을 확인하여야 하므로,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신청이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았다.
3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에 따라 의제된 인허가가 위법함을 다투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를 구할 것이 아니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에 따라 의제된 인허가에 하자가 있어 이해관계인이 위법함을 다투려는 경우 취소를 구할 대상은 의제된 인허가이고, 의제된 인허가는 사업계획 승인처분과 별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보았다. 주된 처분의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4어떤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인허가의 근거 법령에서 절차간소화를 위하여 관련 인허가를 의제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둔 경우, 사업시행자는 인허가를 신청하면서 반드시 관련 인허가의제 처리를 신청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옳음대법원은 인허가의 근거 법령에 관련 인허가를 의제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이 있더라도, 관련 인허가 의제 제도는 사업시행자의 이익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므로 사업시행자가 반드시 관련 인허가 의제 처리를 신청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