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가직 9급 행정법총론 11번 해설

제재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 11

제재처분: 과징금 취소 범위, 제척기간, 처분사유의 일부 불인정

제재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자동차운수사업면허조건 등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할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옳음대법원은 과징금부과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한 경우, 재량으로 금액을 정할 수 있는 처분이므로 법원으로서는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2「행정기본법」상 제재처분 제척기간의 적용 대상인 제재처분은 ‘인허가의 정지ㆍ취소ㆍ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에 한정된다.옳음행정기본법 제23조 제1항은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제재처분을 인허가의 정지, 취소, 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로 정의한다.
3여러 처분사유에 관하여 하나의 제재처분을 하였을 때 그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나머지 처분사유들만으로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할 수 있다.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여러 처분사유에 관하여 하나의 제재처분을 하였을 때 그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처분사유들만으로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보았다.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할 수 있다는 부분이 틀렸다.
4효력기간이 정해져 있는 제재적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도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한 별도의 처분으로써 효력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다시 정할 수 있다.옳음대법원은 효력기간이 정해져 있는 제재적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도 행정청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한 별도의 처분으로 효력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다시 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정답 3번

일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도 나머지 사유로 정당성이 인정되면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없으므로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두2270 판결
  • 행정기본법 제23조 제1항
  •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두63515 판결
  •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두4072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