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국가기관등은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옳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은 국가기관등이 이의신청을 받으면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한다(제3호). 옳다.
- ㄴ.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
옳지 않음대법원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더라도 제3자가 비공개를 요청하였다고 하여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법 제9조 제1항이 비공개사유를 열거하고 있고 제21조 제1항은 제3자에게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게 할 뿐이다. 옳지 않다.
- ㄷ.재소자가 교도관의 가혹행위를 이유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증명자료 확보를 위해 ‘징벌위원회 회의록’ 등의 정보공개를 요청한 경우, 징벌위원회 회의록 중 징벌절차 진행 부분은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
옳지 않음대법원은 징벌위원회 회의록 중 비공개 심사와 의결 부분은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만, 재소자의 진술과 문답 등 징벌절차 진행 부분은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분리 공개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옳지 않다.
정답 1번
ㄱ만 옳고 ㄴ은 제3자 요청만으로 비공개사유가 되지 않으며 ㄷ은 징벌절차 진행 부분이 비공개사유가 아니므로 정답은 ㄱ이다.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두8680 판결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두1278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