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행정청은 행정입법안에 관하여 공청회를 마친 후 입법할 때까지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어 공청회를 다시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다시 개최하여야 한다.옳지 않음행정절차법 제45조 제2항은 입법안 공청회에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9조, 제39조의2를 준용하고 공청회의 재개최를 정한 제39조의3은 준용 대상에 넣지 않았다. 제39조의3도 처분 절차에서 다시 개최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이므로, 다시 개최하여야 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2구「국적법」에 따른 귀화는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처분의 이유제시를 규정한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옳지 않음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호는 외국인의 출입국, 난민인정, 귀화, 국적회복에 관한 사항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귀화에는 이유제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한 부분이 틀렸다.
3국가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때에도 사전 통지, 의견청취, 이유 제시와 관련한 「행정절차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정답옳음대법원은 행정청이 국가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때에도 사전 통지, 의견청취, 이유 제시와 관련한 행정절차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았다.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의 적용 제외 사항에도 국가에 대한 처분은 들어 있지 않다.
4다수의 당사자등에 의해 선정된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등은 직접 또는 그 대표자를 통하여 행정절차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옳지 않음행정절차법 제11조 제5항은 대표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등은 그 대표자를 통하여서만 행정절차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직접 또는 대표자를 통하여 할 수 있다는 부분이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