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마을버스 한정면허시 확정되는 마을버스 노선을 정함에 있어서 기존 일반노선버스의 노선과의 중복 허용 정도에 대한 판단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옳음대법원은 마을버스 한정면허에서 확정되는 노선을 정할 때 기존 일반노선버스 노선과의 중복 허용 정도에 대한 판단을 행정청의 재량으로 보았다.
2구「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의 허가는 부작위의무를 해제해 주는 행위로서 그 처분의 여부 및 내용의 결정은 기속행위에 해당한다.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를 특정인에게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일정량 초과하여 배출할 수 있는 특정한 권리를 설정해 주는 행위로 보아, 그 처분의 여부와 내용의 결정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고 하였다. 기속행위라고 한 부분이 틀렸다.
3국유재산의 무단점유 등에 대한 변상금 징수의 요건은 구「국유재산법」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변상금을 징수할 것인가는 처분청의 기속행위이다.옳음대법원은 국유재산 무단점유 등에 대한 변상금 징수의 요건이 국유재산법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변상금을 징수할 것인가는 처분청의 재량을 허용하지 않는 기속행위라고 보았다.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허가는 허가기준 및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한다.옳음대법원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행정청의 재량판단 영역에 속한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