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甲 주식회사가 국책사업인 ‘한국형헬기 개발사업’에 개발주관사업자 중 하나로 참여하여 국가 산하 중앙행정기관인 방위사업청과 체결한 ‘한국형헬기 민군겸용 핵심구성품 개발협약’의 법률관계는 공법관계에 해당한다.정답옳음대법원은 방위사업청과 개발주관사업자가 체결한 한국형헬기 민군겸용 핵심구성품 개발협약의 법률관계를 공법관계로 보아, 이에 관한 분쟁은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2구「예산회계법」상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는 국가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이에 관한 분쟁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옳지 않음대법원은 예산회계법에 따라 체결되는 계약은 사법상 계약이고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조치는 계약체결의무 이행 확보를 위한 사법상 조치이므로, 그에 관한 분쟁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3과학기술기본법령상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의 해지 통보는 단순히 대등 당사자의 지위에서 형성된 공법상 계약을 계약당사자의 지위에서 종료시키는 의사표시에 불과하다.옳지 않음대법원은 판결 이유에서, 과학기술기본법령상 사업 협약의 해지 통보는 단순히 대등 당사자의 지위에서 형성된 공법상 계약을 계약당사자의 지위에서 종료시키는 의사표시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연구개발비의 회수와 관련자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설시하였다. 의사표시에 불과하다는 부분이 틀렸다.
4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에 관한 위탁관리용역운영계약은 관리청인 국립의료원이 순전히 사경제주체로서 행한 사법상 계약이다.옳지 않음대법원은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 위탁관리용역운영계약의 실질을 행정재산에 대한 국유재산법상 사용수익 허가로 보았다.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는 순전히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가 아니라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하는 행정처분이므로, 사법상 계약이라는 부분이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