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가직 9급 행정법총론 6번 해설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 6

행정행위: 영업양도와 제재처분의 상대방, 인가의 보충성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사실상 영업이 양도ㆍ양수되었지만 승계신고 및 그 수리처분이 있기 이전에 양도인이 양수인으로 하여금 영업을 하도록 허락하였다면 양수인의 영업 중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적인 책임은 양도인에게 귀속된다.정답옳음대법원은 사실상 영업이 양도되었더라도 승계신고와 수리가 있기 전에는 양도인이 영업허가자이고,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영업을 하도록 허락한 경우 양수인의 영업 중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적 책임은 양도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았다.
2산림청장이 「산림법」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임야를 대부하는 행위는 사경제적 주체로서 하는 사법상 계약이지만, 이 대부계약에 의한 대부료부과 조치는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행정처분이다.옳지 않음대법원은 국유잡종재산을 대부하는 행위는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행하는 사법상 계약이고, 대부료의 납부고지도 사법상의 이행청구에 해당하여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 대부료 부과 조치를 행정처분이라고 한 부분이 틀렸다.
3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더라도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면, 기본행위의 하자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옳지 않음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인가는 기본행위의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이므로,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다면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더라도 따로 그 기본행위의 하자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바로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았다. 바로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는 부분이 틀렸다.
4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논리적으로 당연히 수반되어야 하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그것이 행정청의 추단적 의사에 부합하고 상대방이 이를 알 수 있는 경우에도, 행정처분에 이와 같은 의사표시가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옳지 않음대법원은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논리적으로 당연히 수반되어야 하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더라도, 그것이 행정청의 추단적 의사에도 부합하고 상대방도 이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그 의사표시가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볼 수 없다는 부분이 틀렸다.

정답 1번

양도인에게 행정적 책임이 귀속된다는 1번만 판례에 맞는 옳은 설명이다.

근거

  •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누9146 판결
  •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61675 판결
  • 대법원 1996. 5. 16. 선고 95누4810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다26915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