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어업면허처분에서 면허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정하는 경우, 면허의 유효기간은 어업면허처분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한 행정행위의 부관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행정행위의 부관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옳음대법원은 어업면허처분의 유효기간은 처분의 효력을 제한하는 부관이고, 이런 부관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2도로점용허가의 점용기간은 행정행위의 본질적인 요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어서 부관인 점용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위법사유가 있다면 이로써 도로점용허가 처분 전부가 위법하게 된다.옳음대법원은 도로점용허가의 점용기간은 행정행위의 본질적인 요소에 해당하므로 부관인 점용기간을 정하는 데 위법사유가 있으면 도로점용허가 처분 전부가 위법하게 된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하였다.
3행정처분과 실제적 관련성이 없어 부관으로 붙일 수 없는 부담은 사법상 계약의 형식으로도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부과할 수 없다.옳음대법원은 수익적 행정처분에 붙이는 부담은 비례의 원칙이나 부당결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아야 적법하고, 행정처분과 부관 사이에 실제적 관련성이 없는데도 공법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상대방과 사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하였다면 법치행정의 원리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보았다.
4사도개설허가에서 정해진 공사기간은 사도개설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을 정한 것이라 보아야 하므로, 공사기간 내에 사도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였다면 사도개설허가는 당연히 실효된다.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사도개설허가에서 정해진 공사기간 내에 사도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그 공사기간을 사도개설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허가가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당연히 실효된다는 부분이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