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은 인가ㆍ고시를 통해 확정되면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옳음대법원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은 인가와 고시를 통해 확정되면 이해관계인에 대한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옳다.
- ㄴ.환지계획은 환지예정지 지정이나 환지처분의 근거가 되고 그 자체가 직접 토지소유자 등의 법률상의 지위를 변동시키거나 다른 고유한 법률효과를 수반하는 것이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옳지 않음대법원은 환지예정지 지정이나 환지처분은 권리의무를 직접 변동시키므로 처분이라고 보지만, 환지계획은 그 근거가 될 뿐 고유한 법률효과를 수반하지 않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옳지 않다.
- ㄷ.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이나 행정지침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될 수 있을 때에는, 공권력행위로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옳음헌법재판소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이나 행정지침이라도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옳다.
정답 2번
ㄱ과 ㄷ은 옳고 ㄴ은 환지계획이 처분이 아니라는 판례에 반하므로 옳은 것은 ㄱ, ㄷ이다.
근거
- 대법원 2009. 11. 2. 자 2009마596 결정
- 대법원 1999. 8. 20. 선고 97누6889 판결
- 헌법재판소 2000. 6. 1. 선고 99헌마538 등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