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가직 9급 행정법총론 4번 해설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문 4

행정계획의 처분성과 헌법소원 대상성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은 인가ㆍ고시를 통해 확정되면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옳음대법원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은 인가와 고시를 통해 확정되면 이해관계인에 대한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옳다.

  • ㄴ.환지계획은 환지예정지 지정이나 환지처분의 근거가 되고 그 자체가 직접 토지소유자 등의 법률상의 지위를 변동시키거나 다른 고유한 법률효과를 수반하는 것이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옳지 않음대법원은 환지예정지 지정이나 환지처분은 권리의무를 직접 변동시키므로 처분이라고 보지만, 환지계획은 그 근거가 될 뿐 고유한 법률효과를 수반하지 않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옳지 않다.

  • ㄷ.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이나 행정지침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될 수 있을 때에는, 공권력행위로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옳음헌법재판소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이나 행정지침이라도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옳다.

1ㄱ, ㄴ
2ㄱ, ㄷ정답
3ㄴ, ㄷ
4ㄱ, ㄴ, ㄷ

정답 2번

ㄱ과 ㄷ은 옳고 ㄴ은 환지계획이 처분이 아니라는 판례에 반하므로 옳은 것은 ㄱ, ㄷ이다.

근거

  • 대법원 2009. 11. 2. 자 2009마596 결정
  • 대법원 1999. 8. 20. 선고 97누6889 판결
  • 헌법재판소 2000. 6. 1. 선고 99헌마538 등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