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가직 9급 행정법총론 3번 해설

행정행위의 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 3

행정행위의 취소: 직권취소와 쟁송취소, 취소의 효과

행정행위의 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허가 중 특별사용의 필요가 없는 부분을 소급적으로 직권취소하였더라도, 도로관리청은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취소된 부분의 점용면적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허가 중 특별사용의 필요가 없는 부분을 소급적으로 직권취소하였다면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취소된 부분의 점용면적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부분이 틀렸다.
2과세관청이 조세부과처분을 취소하면 그 부과처분으로 인한 법률효과는 일단 소멸하는 것이므로, 그 후 다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조세부과처분을 하여도 이미 소멸한 법률효과가 다시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옳음대법원은 부과의 취소가 있으면 부과처분을 확정적으로 상실시키므로 이를 다시 취소하여 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 없고, 같은 과세대상에 납부의무를 지우려면 법정 부과절차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3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권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는 법리는 쟁송취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옳음대법원은 수익적 처분의 취소 제한 법리는 처분청이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리일 뿐 쟁송취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4행정청이 의료법인의 이사에 대한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제1처분)을 직권으로 취소(제2처분)한 경우, 제1처분과 제2처분 사이에 법원에 의하여 선임결정된 임시이사들의 지위는 법원의 해임결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소멸된다.옳음대법원은 의료법인 이사에 대한 취임승인취소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면 소급효로 이사가 지위를 회복하고, 그 사이에 선임된 임시이사의 지위는 법원의 해임결정 없이도 당연히 소멸한다고 보았다.

정답 1번

직권취소로 소급 취소된 도로점용허가 부분의 점용료는 반환하여야 하므로,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한 1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두56721 등 판결
  •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7027 판결
  •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두104 판결
  •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누340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