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신고체육시설업에 있어서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의 경우에는 행정청의 수리처분 등 별단의 조처를 기다릴 필요 없이 그 접수시에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수리가 거부되었다고 하여 무신고 영업이 되는 것은 아니다.옳음대법원은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체육시설업 신고는 행정청의 수리처분 등 별단의 조처를 기다릴 필요 없이 접수시에 신고로서 효력이 발생하므로 수리가 거부되었다고 무신고 영업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2허가대상 건축물의 양수인이 구「건축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시장ㆍ군수 등 행정관청에 적법하게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신고한 때에는 행정관청은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지 실체적인 이유를 내세워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옳음대법원은 허가대상 건축물의 양수인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건축주 명의변경을 신고한 때에는 행정관청이 실체적인 이유를 내세워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았다.
3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일반적인 건축신고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옳음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행정청이 실체적 요건을 심사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보았다.
4구「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납골당설치 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자기완결적 신고에 해당하므로, 형식적 요건을 갖춘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한 때 곧바로 효력이 발생한다.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납골당설치 신고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보아, 모든 요건에 맞는 신고라도 행정청의 수리처분이 있어야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자기완결적 신고이고 도달시 곧바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부분이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