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가직 9급 행정법총론 1번 해설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 1

행정법의 일반원칙: 신뢰보호, 비례, 부당결부금지, 평등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폐기물처리업에 대하여 사전에 관할 관청으로부터 사업계획 적합통보를 받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허가요건을 갖춘 다음 허가신청을 하였음에도 다수 청소업자의 난립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청소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한 불허가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옳음대법원은 사전 적정통보를 받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허가요건을 갖춘 신청인에게 청소업자 난립을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재량권 남용으로서 위법하다고 보았다.
2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자에게 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그 주택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부관을 주택사업계획승인에 붙인 경우, 그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옳음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그 주택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부관을 붙인 것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보았다. 다만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는 않아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하였다. 행정기본법 제13조도 같은 원칙을 규정한다.
3지방의회의 조사ㆍ감사를 위해 채택된 증인의 불출석 등에 대한 과태료를 그 사회적 신분에 따라 차등 부과할 것을 규정한 조례안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어서 헌법에 규정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지방의회 증인의 불출석 등에 대한 과태료를 사회적 신분에 따라 차등 부과하도록 한 조례안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목적에 비추어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는 부당한 차별이므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보았다.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어 위배되지 않는다는 부분이 틀렸다.
4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행위는 그가 영위하는 사업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언동이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옳음대법원은 세무서장이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면세사업자로서 한 신고를 받은 행위만으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언동이나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

정답 3번

지방의회 증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 조례안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1998. 5. 8. 선고 98두4061 판결
  •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49650 판결
  •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추213 판결
  • 대법원 2000. 2. 11. 선고 98두2119 판결
  • 행정기본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