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행정기본법 제20조 단서는 재량이 있는 처분을 완전 자동화 처분의 대상에서 제외하므로, 재량이 있는 경우에도 자동화 처분을 할 수 있다는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행정기본법 제8조
- 행정기본법 제12조 제2항
- 행정기본법 제20조
- 행정기본법 제33조 제1항
행정기본법 제20조 단서는 재량이 있는 처분을 완전 자동화 처분의 대상에서 제외하므로, 재량이 있는 경우에도 자동화 처분을 할 수 있다는 4번이 옳지 않다.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누락한 처분은 위법하지만 취소사유에 그치므로 3번이 무효사유가 아니다.
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으면 행정청은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으므로 3번이 옳지 않다.
적정통보를 믿고 요건을 갖춘 신청인에게 한 불허가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3번이 옳지 않다.
국가계약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않은 국가계약은 효력이 없으므로 유효하다고 한 2번이 옳지 않다.
모법에 직접 위임 규정이 없더라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구체화한 시행령은 무효가 아니므로 당연히 무효라는 1번이 옳지 않다.
정보주체가 공공기관에 열람을 요구할 때 직접 요구하거나 보호위원회를 통해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한 제35조 제2항에 맞는 것은 3번이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시험 뒤 2023. 3. 14. 개정되어 2023. 9. 15. 시행되었다(제17조 제3항 삭제와 제2조 문언 정비 등). 시험 당시 문언으로 판정했고, 보기 1부터 4의 판정은 현행 조문에서도 같다.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어도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공개 결정을 할 수 있으므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2번이 옳지 않다.
행정입법부작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2번이 옳지 않다.
신고서 위조 등이 있으면 수리를 하였더라도 그 수리행위가 당연무효가 되므로 그대로 유효하다는 2번이 옳지 않다.
개발제한구역 안의 묘지공원과 화장장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법하다고 한 4번이 옳지 않다.
통고처분의 범칙금 납부기간 안에는 검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한 3번이 옳지 않다.
행정심판위원회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할 수 없으므로 2번이 옳지 않다.
감경사유를 고려하고도 감경하지 않은 경우는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본 2번이 옳지 않다.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는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으므로 1번이 옳다.
기본재산전환인가에 붙인 인가조건과 불이행 시 취소 문구는 철회권의 유보로 본다는 4번이 옳다.
법 해석을 잘못하여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생략한 하자는 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가 아니므로 2번이 옳지 않다.
직무상 의무가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므로 3번이 옳다.
잘못된 재결에 대하여 피보상자는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한 취소소송이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한 보상금증감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므로 4번이 옳지 않다.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은 외부에 공식적으로 표시되지 않아 처분이 아니므로 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1번이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