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해설

2022년 소방 공채 행정법총론 기출 해설

2022. 04. 15 시행, 공개채용, 20문항

문 1

행정기본법: 법치행정, 신뢰보호, 자동적 처분, 즉시강제
문 1. 「행정기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옳음행정기본법 제8조는 행정작용이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문언 그대로 옳은 설명이다.
2옳음행정기본법 제12조 제2항은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면 예외로 한다. 실권의 법리를 정한 옳은 설명이다.
3옳음행정기본법 제33조 제1항은 즉시강제가 다른 수단으로는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고, 이 경우에도 최소한으로만 실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행정기본법 제20조는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단서를 둔다. 재량이 있는 처분에도 자동화된 처분이 가능하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4번

행정기본법 제20조 단서는 재량이 있는 처분을 완전 자동화 처분의 대상에서 제외하므로, 재량이 있는 경우에도 자동화 처분을 할 수 있다는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행정기본법 제8조
  • 행정기본법 제12조 제2항
  • 행정기본법 제20조
  • 행정기본법 제33조 제1항

문 2

행정행위의 하자: 무효사유와 취소사유의 구별
문 2. 행정행위의 하자로서 무효사유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은 국토계획법령이 정한 소유 요건과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도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소유 요건 미달이 신청 내용 자체로 드러나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아 당연무효로 판단하였다.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2옳음대법원은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규정에 위헌결정이 내려진 뒤 그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하여 한 체납처분은 집행력이 없는 조세채권을 집행하는 것이어서 당연무효라고 보았다. 부과처분 자체가 아니라 위헌결정 뒤의 체납처분이라는 점이 핵심이며,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3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누락한 채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 여부에 관한 처분을 한 경우, 그 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을 위법하게 하는 취소사유가 된다고 본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두15806 판결). 무효사유가 아니므로 이 보기가 정답이다.
4옳음대법원은 체납자가 아닌 제3자 소유 물건에 대한 압류처분은 하자가 명백한지와 관계없이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 본다.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3번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누락한 처분은 위법하지만 취소사유에 그치므로 3번이 무효사유가 아니다.

근거

  •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35120 판결
  •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두10907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두15806 판결
  •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2117 판결

문 3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와 철회
문 3.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은 과세관청이 부과의 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이미 효력을 상실한 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는 없고, 납세의무를 지우려면 법정 부과절차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대법원은 구 영유아보육법상 평가인증의 취소가 평가인증이 이루어진 뒤 새로 발생한 사유를 들어 효력을 소멸시키는 철회에 해당하고,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그 효력을 과거로 소급하여 상실시킬 수는 없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은 행정청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판례도 처분청은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본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두31839 판결). 법적 근거가 없으면 취소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4옳음대법원은 세무조사가 본연의 목적이 아니라 부정한 목적으로 행하여졌다면 중대한 위법사유가 있고, 그 조사로 수집한 과세자료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도 위법하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으면 행정청은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으므로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
  •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7027 판결
  •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5두58195 판결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두47659 판결
  •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두31839 판결

문 4

신뢰보호의 원칙: 요건과 한계
문 4.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은 신뢰보호의 요건을 갖춘 처분이라도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는 행정기본법 제12조 제1항과 같은 취지이다. 공익이 신뢰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는 위법하지 않다는 설명은 옳다.
2옳음과세관청의 회신이 추상적 질의에 대한 일반론에 그치거나 중요한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제대로 드러내지 아니한 질의에 따른 것이면,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공적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5940 판결).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폐기물처리업에 대하여 관할 관청의 사전 적정통보를 받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허가요건을 갖춘 다음 신청하였는데도, 청소업자의 난립으로 효율적인 청소업무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한 불허가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재량권 남용이라고 보았다.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4옳음법원의 과태료 재판은 관할 관청이 부과한 과태료처분의 당부를 심판하는 행정소송절차가 아니라 법원이 직권으로 개시하고 결정하는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에서와 같은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 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6. 4. 28.자 2003마715 결정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에 관한 판시이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8조는 같은 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에 비송사건절차법의 일부 규정을 준용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적정통보를 믿고 요건을 갖춘 신청인에게 한 불허가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행정기본법 제12조 제1항
  • 대법원 1998. 5. 8. 선고 98두4061 판결
  • 대법원 2006. 4. 28.자 2003마715 결정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8조
  •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5940 판결

문 5

법치행정: 법률유보와 의회유보, 국가계약
문 5. 법치행정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의회유보원칙에서 국회가 스스로 정해야 할 본질적 사항인지를 관련 이익의 중요성, 기본권 관련성, 공개적 토론의 필요성, 상충하는 이익의 조정 필요성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2두23808 전원합의체 판결).
2정답옳지 않음국가계약은 국가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이어서 본질적인 내용이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르지 않고,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의 원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2다74076 전원합의체 판결). 그러나 국가가 사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계약서 작성 등 요건과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이를 거치지 아니한 계약은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다215133 판결).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유효하다는 설명이 틀렸다. 다만 국가계약법령상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계약의 주요내용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의사합치가 있으면 계약의 효력이 인정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252314 판결).
3옳음대법원은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유급 보좌 인력을 두는 것은 국회의 법률로 규정하여야 할 입법사항이므로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법인세나 종합소득세처럼 납세의무자에게 납부의무뿐 아니라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의무까지 부과하는 경우, 신고의무 이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과 신고의무 불이행 시 입게 될 불이익은 납세의무를 구성하는 기본적, 본질적 내용으로서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2두23808 전원합의체 판결).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국가계약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않은 국가계약은 효력이 없으므로 유효하다고 한 2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추5087 판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 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2두23808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2다74076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다215133 판결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252314 판결

문 6

행정입법: 위임의 한계와 행정규칙
문 6.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하였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를 구체화한 것이면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어서, 모법에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더라도 무효로 볼 수는 없다고 본다. 직접 위임 규정이 없으면 당연히 무효라는 설명이 틀렸다.
2옳음대법원은 법률이 군법무관의 보수의 구체적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하였는데도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시행령을 제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설명은 옳다.
3옳음대법원은 법률의 위임 근거가 없어 무효였던 법규명령도 나중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대법원은 행정처분이 법규성이 없는 내부지침에 위배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고, 지침에서 정한 요건에 맞는다고 해서 반드시 적법한 것도 아니며, 법규성 있는 관계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1번

모법에 직접 위임 규정이 없더라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구체화한 시행령은 무효가 아니므로 당연히 무효라는 1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두13637 판결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3561 판결
  • 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5두45700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5두40248 판결

문 7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의 정의, 보호위원회, 열람권, 제3자 제공
문 7.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옳지 않음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다목은 가명처리하여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가명정보)도 개인정보에 포함시킨다.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2옳지 않음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 제1항은 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제2항은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되 독립성을 보장한다.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대통령이 직접 지휘하고 감독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3정답옳음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2항은 정보주체가 공공기관에 열람을 요구할 때 공공기관에 직접 요구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4옳지 않음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4항은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였는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정한다. 동의 없이는 제공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3번

정보주체가 공공기관에 열람을 요구할 때 직접 요구하거나 보호위원회를 통해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한 제35조 제2항에 맞는 것은 3번이다.

시험 뒤 달라진 점

개인정보 보호법은 시험 뒤 2023. 3. 14. 개정되어 2023. 9. 15. 시행되었다(제17조 제3항 삭제와 제2조 문언 정비 등). 시험 당시 문언으로 판정했고, 보기 1부터 4의 판정은 현행 조문에서도 같다.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2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4항

문 8

정보공개법: 공개방법, 제3자의 비공개 요청, 청구인의 소송상 지위, 처분사유 추가변경
문 8. 신문사 기자 갑(甲)은 A광역시가 보유・관리하고 있던 시의원 을(乙)과 관련이 있는 정보를 사본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와 판례에 따르면 청구인이 사본 교부를 선택하여 청구한 경우 공공기관은 제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인이 선택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하고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이 없다. 원칙적으로 열람의 방법으로는 공개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2정답옳지 않음정보공개법 제21조 제2항은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어도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제3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비공개 요청이 있으면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3옳음대법원은 정보공개청구권이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본다. 별도의 이해관계가 없어도 거부처분을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4옳음대법원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도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만 다른 비공개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어도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공개 결정을 할 수 있으므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2번이 옳지 않다.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
  •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8050 판결
  •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판결

문 9

행정입법의 사법적 통제: 조례와 행정규칙의 처분성, 행정입법부작위
문 9. 행정입법의 사법적 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은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추상적인 법령을 제정하지 아니한 행정입법부작위는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3옳음대법원은 처분의 근거나 법적 효과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 처분이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대법원은 법령이 특정 행정기관에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권한을 부여하여 행정규칙이 만들어졌더라도, 그 행정규칙이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면 법규명령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행정입법부작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2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8003 판결
  •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누11261 판결
  •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3532 판결
  •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0다72076 판결

문 10

사인의 공법행위: 수리를 요하는 신고와 신고수리의 효력
문 10.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은 주민등록 신고가 행정청이 수리한 경우에 비로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장기요양기관의 폐업신고와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폐지신고가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이지만, 행정청이 수리하였더라도 신고서 위조 등으로 신고행위 자체가 효력이 없다면 그 수리행위는 중대명백한 하자를 따질 것 없이 당연무효라고 본다. 신고서 위조가 있어도 그대로 유효하다는 설명이 틀렸다.
3옳음대법원은 의료법이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을 신고제로 정한 취지에 비추어, 정신과의원을 개설하려는 자가 법령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어 개설신고를 한 때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이를 수리하여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법령에서 정한 요건 이외의 사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본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두44302 판결). 옳은 설명이다.
4옳음대법원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건축주 등이 법령에 규정된 서류와 요건을 갖추어 연장신고를 한 때에는 행정청이 원칙적으로 수리하여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법령에서 정한 요건 이외의 사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신고서 위조 등이 있으면 수리를 하였더라도 그 수리행위가 당연무효가 되므로 그대로 유효하다는 2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17850 판결
  • 대법원 2018. 6. 12. 선고 2018두33593 판결
  •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두35116 판결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두44302 판결

문 11

행정계획: 형성의 자유와 형량, 도시기본계획의 구속력
문 11.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은 행정주체가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하고 결정할 때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대법원은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하고 결정하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형량에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대법원은 도시기본계획이 도시계획입안의 지침이 되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개발계획이어서 일반 국민이나 행정청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이 없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개발제한구역 안에 묘지공원과 화장장 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 위법하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4번

개발제한구역 안의 묘지공원과 화장장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법하다고 한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누8567 판결
  •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1893 판결
  •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0두8226 판결

문 12

행정벌: 양벌규정, 통고처분, 질서위반행위의 경합
문 12.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다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도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고 본다. 국가위임사무가 아닌 고유 자치사무라는 점이 요건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2옳음대법원은 지방국세청장이나 세무서장이 조세범칙행위를 고발한 뒤 같은 행위에 통고처분을 하면 법적 권한이 소멸한 뒤의 처분이어서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고, 이를 이행하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통고처분을 한 경우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검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본다. 납부기간까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4옳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 제1항은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면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통고처분의 범칙금 납부기간 안에는 검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한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도2657 판결
  •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도10748 판결
  •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7도13409 판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 제1항

문 13

행정심판법: 피청구인 경정, 재결의 범위, 시정조치 요청, 재결의 공고
문 13. 「행정심판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옳음행정심판법 제17조 제2항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한 경우 위원회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청구인을 경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행정심판법 제47조 제2항은 위원회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불이익변경금지를 정한 조문이라 불리한 재결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3옳음행정심판법 제59조 제1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청구를 심리하고 재결할 때 처분의 근거가 되는 명령 등이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크게 불합리하면 관계 행정기관에 개정이나 폐지 등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행정심판법 제49조 제5항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거나 고시한 처분이 재결로써 취소되거나 변경되면 처분을 한 행정청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거나 고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행정심판위원회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할 수 없으므로 2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행정심판법 제17조 제2항
  • 행정심판법 제47조 제2항
  • 행정심판법 제59조 제1항
  • 행정심판법 제49조 제5항

문 14

재량행위: 입증책임, 제재처분의 감경, 처분 시 기준, 재량권 일탈과 남용
문 14.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은 재량에 의한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는 점은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주장하고 입증하여야 하고, 처분청이 재량권 행사가 정당하였다는 점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행정청이 감경사유가 있는데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나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하여 감경하지 않았다면 재량권 불행사로 위법하지만, 감경사유까지 고려하고도 감경하지 않은 채 상한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다. 이 경우에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3옳음대법원은 허가신청 후 허가기준이 변경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 시의 기준인 변경된 허가기준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학교법인의 임원이 교비회계 자금을 법인회계로 부당 전출하고 직무를 태만히 하였으며, 학교법인이 시정을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시정 요구 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였다면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감경사유를 고려하고도 감경하지 않은 경우는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본 2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861 판결
  •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7두48307 판결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두43968 판결
  • 대법원 1996. 8. 20. 선고 95누10877 판결
  • 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문 15

행정행위: 인허가 의제, 허가와 특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문 15.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음대법원은 건축물의 건축이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에 해당하여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건축허가권자는 신청이 국토계획법령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옳지 않음대법원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으로 의제된 인허가에 하자가 있어 이해관계인이 이를 다투려는 경우 취소를 구할 대상은 의제된 인허가이고, 의제된 인허가는 주된 처분과 별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본다. 주된 처분의 취소만 구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3옳지 않음대법원은 하천의 점용허가권을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의 일종으로 본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27404 판결). 하천점용허가는 강학상 허가가 아니라 특허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4옳지 않음대법원은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변경허가가 설권적 처분의 성질을 가지고 허가권자가 허가 여부를 결정할 재량을 가진다고 본다. 신청인이 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허가하여야 하는 기속행위라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1번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는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으므로 1번이 옳다.

근거

  •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두35762 판결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두38792 판결
  •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8846 판결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27404 판결

문 16

행정행위의 부관: 부관의 한계, 부담의 효력, 사후변경, 철회권 유보
문 16.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음재량행위에서는 법령상의 근거가 없더라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고(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누16698 판결), 행정기본법 제17조 제1항도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다고 정한다. 법령에 근거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2옳지 않음대법원은 부담인 부관이 무효가 되더라도 그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당연히 무효가 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3옳지 않음대법원은 사정변경으로 당초에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부관의 사후변경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본다.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4정답옳음대법원은 행정청이 종교단체의 기본재산전환인가에 인가조건을 붙이고 그 불이행 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인가조건의 의미는 철회권을 유보한 것이라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4번

기본재산전환인가에 붙인 인가조건과 불이행 시 취소 문구는 철회권의 유보로 본다는 4번이 옳다.

근거

  •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6422 판결
  •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6다18174 판결
  •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누2627 판결
  •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누16698 판결
  • 행정기본법 제17조 제1항

문 17

행정절차의 하자: 환경영향평가와 사전환경성검토협의의 하자, 원고적격
문 17. 행정절차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은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이를 거치지 않았는데도 승인 등 처분을 한 경우 그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사업에 관하여 법의 해석을 잘못하여 그 절차를 생략한 채 승인 등 처분을 한 경우,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법 해석이 잘못된 것에 불과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본다. 당연무효라는 설명이 틀렸다.
3옳음대법원은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쳤다면 내용이 다소 부실하더라도 그 부실이 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가 아닌 한 처분이 당연히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고 재량권 일탈과 남용 판단의 한 요소가 될 뿐이라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대법원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의 주민도 처분으로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음을 입증하면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법 해석을 잘못하여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생략한 하자는 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가 아니므로 2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두14363 판결
  •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2825 판결
  •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문 18

국가배상: 입법작용, 직무상 의무와 상당인과관계
문 18. 행정상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음대법원은 국회의원의 입법행위나 입법부작위는 원칙적으로 정치적 책임의 문제이지만, 헌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구체적인 입법의무를 부담하면서 그 입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고의 또는 과실로 이를 이행하지 않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 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어렵다고만 한 설명이 틀렸다.
2옳지 않음입법 예고는 법령안의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는 절차일 뿐 법령으로 확정되지 않은 이상 이해관계자에게 어떠한 신뢰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신뢰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49769 판결).
3정답옳음대법원은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면, 그 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진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옳지 않음대법원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금융감독원에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감독의무를 부과한 법령의 목적이 금융상품에 투자한 투자자 개인의 이익을 직접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아, 금융감독원 및 그 직원들의 위법한 직무집행과 후순위사채에 투자한 원고들이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다210194 판결).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3번

직무상 의무가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므로 3번이 옳다.

근거

  •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4다33469 판결
  •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5다48994 판결
  •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49769 판결
  •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다210194 판결

문 19

행정상 손실보상: 간접손실, 수용재결 취소소송, 보상금증감소송
문 19. 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손실보상청구권에는 손해 전보라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의 손해에 관하여 양자의 청구권이 동시에 성립하더라도 청구권자는 어느 하나만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8두227 판결). 옳은 설명이다.
2옳음대법원은 공공사업 시행지구 밖에서 생기는 간접손실에 대하여 협의가 없고 명문의 근거 법령도 없더라도, 손실 발생을 쉽게 예견할 수 있고 손실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다면 관련 보상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대법원은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도 이의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한 수용재결을 한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어떤 보상항목이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는데도 토지수용위원회가 법리를 오해하여 해당하지 않는다고 재결한 경우, 피보상자는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재결 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증감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본다. 재결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4번

잘못된 재결에 대하여 피보상자는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한 취소소송이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한 보상금증감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므로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다27231 판결
  •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두1504 판결
  •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두4044 판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8두227 판결

문 20

항고소송의 대상: 처분성의 판단
문 20. 항고소송의 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병무청장의 요청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이 내부전산망에 입력되었을 뿐 상대방에게 통보되지 않았다면 의사가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된 것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처분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2옳음대법원은 병무청장이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한 경우 그 공개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대법원은 감사원의 징계 요구와 그에 대한 재심의 결정이 징계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이나 대상 공무원의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대법원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른 연구개발확인서 발급과 그 거부를 행정처분으로 보며, 이는 개발업체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국방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를 인정해 주는 확인적 성격의 행위라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1번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은 외부에 공식적으로 표시되지 않아 처분이 아니므로 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1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8두49130 판결
  •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두5637 판결
  •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다26470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