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소방 공채 행정법총론 2번 해설

행정행위의 하자로서 무효사유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2

행정행위의 하자: 무효사유와 취소사유의 구별
문 2. 행정행위의 하자로서 무효사유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은 국토계획법령이 정한 소유 요건과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도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소유 요건 미달이 신청 내용 자체로 드러나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아 당연무효로 판단하였다.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2옳음대법원은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규정에 위헌결정이 내려진 뒤 그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하여 한 체납처분은 집행력이 없는 조세채권을 집행하는 것이어서 당연무효라고 보았다. 부과처분 자체가 아니라 위헌결정 뒤의 체납처분이라는 점이 핵심이며,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3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누락한 채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 여부에 관한 처분을 한 경우, 그 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을 위법하게 하는 취소사유가 된다고 본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두15806 판결). 무효사유가 아니므로 이 보기가 정답이다.
4옳음대법원은 체납자가 아닌 제3자 소유 물건에 대한 압류처분은 하자가 명백한지와 관계없이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 본다.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3번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누락한 처분은 위법하지만 취소사유에 그치므로 3번이 무효사유가 아니다.

근거

  •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35120 판결
  •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두10907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두15806 판결
  •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211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