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옳음대법원은 국토계획법령이 정한 소유 요건과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도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소유 요건 미달이 신청 내용 자체로 드러나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아 당연무효로 판단하였다.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2옳음대법원은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규정에 위헌결정이 내려진 뒤 그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하여 한 체납처분은 집행력이 없는 조세채권을 집행하는 것이어서 당연무효라고 보았다. 부과처분 자체가 아니라 위헌결정 뒤의 체납처분이라는 점이 핵심이며,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3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누락한 채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 여부에 관한 처분을 한 경우, 그 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을 위법하게 하는 취소사유가 된다고 본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두15806 판결). 무효사유가 아니므로 이 보기가 정답이다.
4옳음대법원은 체납자가 아닌 제3자 소유 물건에 대한 압류처분은 하자가 명백한지와 관계없이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 본다. 무효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