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소방 공채 행정법총론 1번 해설

「행정기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 1

행정기본법: 법치행정, 신뢰보호, 자동적 처분, 즉시강제
문 1. 「행정기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옳음행정기본법 제8조는 행정작용이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문언 그대로 옳은 설명이다.
2옳음행정기본법 제12조 제2항은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면 예외로 한다. 실권의 법리를 정한 옳은 설명이다.
3옳음행정기본법 제33조 제1항은 즉시강제가 다른 수단으로는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고, 이 경우에도 최소한으로만 실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행정기본법 제20조는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단서를 둔다. 재량이 있는 처분에도 자동화된 처분이 가능하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4번

행정기본법 제20조 단서는 재량이 있는 처분을 완전 자동화 처분의 대상에서 제외하므로, 재량이 있는 경우에도 자동화 처분을 할 수 있다는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행정기본법 제8조
  • 행정기본법 제12조 제2항
  • 행정기본법 제20조
  • 행정기본법 제3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