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옳음대법원은 과세관청이 부과의 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이미 효력을 상실한 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는 없고, 납세의무를 지우려면 법정 부과절차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대법원은 구 영유아보육법상 평가인증의 취소가 평가인증이 이루어진 뒤 새로 발생한 사유를 들어 효력을 소멸시키는 철회에 해당하고,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그 효력을 과거로 소급하여 상실시킬 수는 없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은 행정청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판례도 처분청은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본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두31839 판결). 법적 근거가 없으면 취소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4옳음대법원은 세무조사가 본연의 목적이 아니라 부정한 목적으로 행하여졌다면 중대한 위법사유가 있고, 그 조사로 수집한 과세자료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도 위법하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