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소방 공채 행정법총론 3번 해설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3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와 철회
문 3.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은 과세관청이 부과의 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이미 효력을 상실한 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는 없고, 납세의무를 지우려면 법정 부과절차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대법원은 구 영유아보육법상 평가인증의 취소가 평가인증이 이루어진 뒤 새로 발생한 사유를 들어 효력을 소멸시키는 철회에 해당하고,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그 효력을 과거로 소급하여 상실시킬 수는 없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은 행정청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판례도 처분청은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본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두31839 판결). 법적 근거가 없으면 취소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4옳음대법원은 세무조사가 본연의 목적이 아니라 부정한 목적으로 행하여졌다면 중대한 위법사유가 있고, 그 조사로 수집한 과세자료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도 위법하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으면 행정청은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으므로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
  •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7027 판결
  •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5두58195 판결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두47659 판결
  •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두3183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