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옳음대법원은 신뢰보호의 요건을 갖춘 처분이라도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는 행정기본법 제12조 제1항과 같은 취지이다. 공익이 신뢰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는 위법하지 않다는 설명은 옳다.
2옳음과세관청의 회신이 추상적 질의에 대한 일반론에 그치거나 중요한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제대로 드러내지 아니한 질의에 따른 것이면,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공적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5940 판결).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폐기물처리업에 대하여 관할 관청의 사전 적정통보를 받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허가요건을 갖춘 다음 신청하였는데도, 청소업자의 난립으로 효율적인 청소업무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한 불허가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재량권 남용이라고 보았다.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4옳음법원의 과태료 재판은 관할 관청이 부과한 과태료처분의 당부를 심판하는 행정소송절차가 아니라 법원이 직권으로 개시하고 결정하는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에서와 같은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 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6. 4. 28.자 2003마715 결정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에 관한 판시이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8조는 같은 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에 비송사건절차법의 일부 규정을 준용한다.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