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옳음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의회유보원칙에서 국회가 스스로 정해야 할 본질적 사항인지를 관련 이익의 중요성, 기본권 관련성, 공개적 토론의 필요성, 상충하는 이익의 조정 필요성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2두23808 전원합의체 판결).
2정답옳지 않음국가계약은 국가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이어서 본질적인 내용이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르지 않고,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의 원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2다74076 전원합의체 판결). 그러나 국가가 사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계약서 작성 등 요건과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이를 거치지 아니한 계약은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다215133 판결).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유효하다는 설명이 틀렸다. 다만 국가계약법령상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계약의 주요내용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의사합치가 있으면 계약의 효력이 인정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252314 판결).
3옳음대법원은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유급 보좌 인력을 두는 것은 국회의 법률로 규정하여야 할 입법사항이므로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법인세나 종합소득세처럼 납세의무자에게 납부의무뿐 아니라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의무까지 부과하는 경우, 신고의무 이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과 신고의무 불이행 시 입게 될 불이익은 납세의무를 구성하는 기본적, 본질적 내용으로서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2두23808 전원합의체 판결).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