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모법에 직접 위임 규정이 없더라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구체화한 시행령은 무효가 아니므로 당연히 무효라는 1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두13637 판결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3561 판결
- 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5두45700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5두40248 판결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