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소방 공채 행정법총론 6번 해설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6

행정입법: 위임의 한계와 행정규칙
문 6.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하였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를 구체화한 것이면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어서, 모법에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더라도 무효로 볼 수는 없다고 본다. 직접 위임 규정이 없으면 당연히 무효라는 설명이 틀렸다.
2옳음대법원은 법률이 군법무관의 보수의 구체적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하였는데도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시행령을 제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설명은 옳다.
3옳음대법원은 법률의 위임 근거가 없어 무효였던 법규명령도 나중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대법원은 행정처분이 법규성이 없는 내부지침에 위배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고, 지침에서 정한 요건에 맞는다고 해서 반드시 적법한 것도 아니며, 법규성 있는 관계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1번

모법에 직접 위임 규정이 없더라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구체화한 시행령은 무효가 아니므로 당연히 무효라는 1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두13637 판결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3561 판결
  • 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5두45700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5두4024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