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소방 공채 행정법총론 7번 해설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 7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의 정의, 보호위원회, 열람권, 제3자 제공
문 7.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옳지 않음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다목은 가명처리하여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가명정보)도 개인정보에 포함시킨다.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2옳지 않음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 제1항은 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제2항은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되 독립성을 보장한다.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대통령이 직접 지휘하고 감독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3정답옳음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2항은 정보주체가 공공기관에 열람을 요구할 때 공공기관에 직접 요구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4옳지 않음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4항은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였는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정한다. 동의 없이는 제공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3번

정보주체가 공공기관에 열람을 요구할 때 직접 요구하거나 보호위원회를 통해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한 제35조 제2항에 맞는 것은 3번이다.

시험 뒤 달라진 점

개인정보 보호법은 시험 뒤 2023. 3. 14. 개정되어 2023. 9. 15. 시행되었다(제17조 제3항 삭제와 제2조 문언 정비 등). 시험 당시 문언으로 판정했고, 보기 1부터 4의 판정은 현행 조문에서도 같다.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2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