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소방 공채 행정법총론 8번 해설

신문사 기자 갑(甲)은 A광역시가 보유・관리하고 있던 시의원 을(乙)과 관련이 있는 정보를 사본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8

정보공개법: 공개방법, 제3자의 비공개 요청, 청구인의 소송상 지위, 처분사유 추가변경
문 8. 신문사 기자 갑(甲)은 A광역시가 보유・관리하고 있던 시의원 을(乙)과 관련이 있는 정보를 사본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와 판례에 따르면 청구인이 사본 교부를 선택하여 청구한 경우 공공기관은 제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인이 선택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하고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이 없다. 원칙적으로 열람의 방법으로는 공개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2정답옳지 않음정보공개법 제21조 제2항은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어도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제3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비공개 요청이 있으면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3옳음대법원은 정보공개청구권이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본다. 별도의 이해관계가 없어도 거부처분을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4옳음대법원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도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만 다른 비공개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어도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공개 결정을 할 수 있으므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2번이 옳지 않다.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
  •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8050 판결
  •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