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어도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공개 결정을 할 수 있으므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2번이 옳지 않다.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
-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8050 판결
-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판결
신문사 기자 갑(甲)은 A광역시가 보유・관리하고 있던 시의원 을(乙)과 관련이 있는 정보를 사본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